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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활동지원제도, ‘이대론 안된다’

‘제도개선 투쟁단’ 출범…대정부 투쟁 선포

인정점수기준 조정, 기본급여 확대 등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0-16 15:05:36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서비스와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투쟁단’을 구성, 정부와의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개단체로 꾸려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투쟁단)은 16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과 중장기적 제도개선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해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는 서비스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2년 내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4만여명의 장애인 이용자 중에서 무려 약3만명의 장애인이 수급자격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서비스 등급기준은 예산의 논리로 인해 너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 서비스 삭감 또는 수급자격 탈락자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이미 30점 40점 정도의 대폭적 점수 삭감이라는 괴담이 장애인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인정조사표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서비스 하락사태를 막는 것은 무관하며, 문항이 개정될 것이 아니라 판정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등 긴급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이날 투쟁단은 ▲인정점수기준 하향 조정 ▲기본급여 서비스시간 확대 ▲비현실적 추가급여 기준 개정 ▲본인부담금 폐지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바우처제도 개선 ▲활동보조인 권리보장 ▲예산 대폭 인상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정조사점수 380점 이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겨우 한달 103시간을 제공하는 현재의 등급기준이 변하지 않는 한 문항개정은 동문서답일 뿐”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양적으로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서비스 집행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당장의 사태에 대한 대책도, 중장기적 제도개선의 전망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현 활동보조위원장은 “수급자격 재판정을 받게되면 약 30%정도 등급이 떨어지거나 아예 열외된다. 그런데 복지부는 사실상 별다르지 않은 활동보조 인정조사표를 통해 다시 한번 조사하려고 한다”며 “투쟁을 통해 활동보조 장애인들을 옥죄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박살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활동보조인연대 고미숙 집행위원장은 “30%가 하락되고 탈락되면 활동보조인들도 시간이 줄어들고 실직하게 된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과는 항상 같이 엮일 수 밖에 없는 사이다. 활동보조인들에게 월급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활동보조인들이 실제로 일을 하며, 안 아픈곳이 없을 정도로 근골격계를 호소하고 있지만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통해 활동보조인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투쟁단은 향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개선위원회에 끊임없는 개선 요구와 함께 기자회견, 집회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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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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