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의원(새누리당)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약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모든 재정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산·고령사회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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