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와 에이블뉴스는 지난 14일 공동으로 서울 중구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기호 1번 공정택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참석했다.
이후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각 후보자들이 장애인교육정책에 대해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다. 기호 1번 공정택, 기호 4번 이영만, 기호 5번 이인규, 기호 6번 주경복 후보 등 4명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장애인교육 현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 요지를 싣는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오는 30일 치러진다.
[질의1]후보님께서는 서울의 장애인교육현안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1번 공정택: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상 명시된 학급당 학생정원을 맞추기 위해 학교급 증설필요
기호4번 이영만: 특수교육기관 부족문제, 전문성있는 교사확보와 수급의 문제
기호5번 이인규: 특수교육시설의 절대부족, 특히 중증장애특수학교 부족 및 열악한 시설문제
기호6번 주경복: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종합대책마련, 특수교육기관 증설, 특수교사증원, 통합교육활성화를 위한 조치
[질의2]후보님께서는 장애인교육을 비롯해 서울의 교육소외계층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호1번 공정택: 1.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사교육비 대폭감소를 위한 지원강화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등)
2. 장애인교육에 있어서는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에 힘쓸예정
기호4번 이영만: 1. 장애유형별 특수학급 시범 설치 운영 (시청각 장애관련)
2.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
3.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
기호5번 이인규: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2. 매년 교육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을 2,000억원 투입
3. 특목고에 지역균형선발․기회균등선발제 도입
기호6번 주경복: 1. 교육복지특별지원구역지정, 연간 2,000억원 집중투자
2. 1개동 1개 공립유치원증설, 지역공부방지원확대, 전문계고, 대안학교 지원확대
3. 방과후 교육지원확대
[질의3]후보님께서는 사립특수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십니까?
기호1번 공정택: 학생수 및 학급수에 적절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모두 조사하여 열악한 학교부터 현대화사업 추진예정
기호4번 이영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사립특수학교의 시설 및 교육환경에 대한 기준표를 만들어 조사한 후 이에 대한 관리감독지원을 강화
기호5번 이인규: 1. 학교별 실태 조사 후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예산 확보 등) 2. 특수학교 운영 의지가 부족한 사립특수학교의 경우 공립화 방안 검토
기호6번 주경복: 1. 사립 특수학교들의 민주적인 학교 운영 정도 및 학교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
2. 서울시교육청의 기본 교육예산은 물론 서울시와 교육부 차원에서도 사립 특수학교에 특별한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3. 특수학교 운영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경고조치 및 공립화 방안 추진
[질의4]후보님께서는 사립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 등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기호1번 공정택: 장애인차별금지법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정적, 장학적 지도를 병행하여 시정예정
기호4번 이영만: 1. 학급설치를 거부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
2. 일정 조건에 따라 특수학급을 새로 설치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예산 지원 및 교사 수급 문제를 지원
3. 통합학급 운영에 대한 일반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의식 개선
기호5번 이인규: 1차로 특수학급 설치 강력 권고 및 최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재정 지원
2차로 권고조차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제재 수단 강구 : 장애인의 타교 전학 조치 후 학생정원 감축, 예산 지원 축소 등
기호6번 주경복: 1. 사립학교의 장애학생 교육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추진
2.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 학부모회강화를 통한 민주적 운영구조 확보
3. 특수학급신설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시설확대 지원 및 특수학급신설거부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벌칙부과
4. 학교장 및 학부모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특수학급 증설
[질의5]후보님께서는 특수교육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호1번 공정택: 1. 서울시 본청에 서울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2. 특수교육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3. 특수교육전문인력 법정정원 (전공자)확보
기호4번 이영만: 1. 특수교육 혁신추진단 설치
2.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강화
3. 수화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배출
기호5번 이인규: 1. 취임 후 서울 장애인교육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09-13) 수립 추진
2. 특수교육 지원센터 설립 : 취임 후 우선적으로 조례 제정, 모든 지역교육청별로 센터 수립
3. 특수교육담당 장학제도 강화 : 자격증소지자로 장학진 재편, 특수교육업무의 재배치(초등→ 초등 및 중등 또는 별도 영역으로)
기호6번 주경복: 1. 모든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조례제정
2.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상시 협의기구 구성
3. 특수교육전담부서 개편
[질의6]후보님께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에 대해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호1번 공정택: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법에 보장된 다양한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
기호4번 이영만: 1. 다양한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
2. 복지관과 연계한 장애학생 전용버스 운행
기호5번 이인규: 1. 통학로 및 학교내 교육시설간 이동의 편의 정도 점검 후 철저 보완
2. 장애학생 통학자 수 등을 고려, 통학차량 순차 지원
3. 특수교육 보조원 부족교에 대한 추가배치 지원
기호6번 주경복: 1. 치료사, 직업재활사 등 특수교육관련 전문인력 배치 및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관련인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단계적인 정규직화 추진)
2. 통학차량증차, 보조인력 및 통학비 지원
3. 학습보조기 표준모델개발 및 보급확대
[질의7]후보님께서는 장애 영유아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호1번 공정택: 1. 영유아특수학교 2개교 설치
2. 모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영아학급 설치운영
3. 장애영아 조기발견체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추진
기호4번 이영만: 1. 발달장애(자폐아동)의 조기진단, 조기치료, 재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2. 보건 및 안전교육 의무화
기호5번 이인규: 1. 장애영아 교육 지원 : 시와 협력하여 장애영아 교육 수요 파악 및 각 동별 복지사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방안 추진(복지사 대상 특수교육 연수 실시 등)
2. 장애유아 교육 지원 : 병설 유치원 및 기타 국공립 유치원에 장애유아학급 설치 권장 및 지원 강화
기호6번 주경복: 1. 지자체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조기발견체제 구축
2. 특수학교, 지원센터, 유치원등에 영유아 특수학급 설치
[질의8]후보님께서는 장애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지원강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호1번 공정택: 1. 중등이상 모든 특수교육교원에게 진로직업교육연수강화 및 진로직업시설설비 지원
2. 서울시내 4개권역에 직업교육실습장 마련
3. 복지관, 기업체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기호4번 이영만: 1. 장애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지원 강화
2. 시각 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방안
3.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다양화된 직업재활 프로그램 제공 및 근로지원인제도 도입
기호5번 이인규: 1. 각급 특수학교에 직업재활 교육과정 확대 및 필요 시설과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2. 서울시내 특수학교에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 전공과 설치 추진
기호6번 주경복: 1. 전문계고등 다양한 교육기관내 장애학생 직업교육실 설치
2. 지원센터내 직업재활사등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체계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지원체계 구축
[질의9]후보님께서는 장애인 공교육지원체제가 안정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른바 ‘학교자율화조치’로 인해 오히려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호1번 공정택: 학교에 자율권을 주되 (가칭)특수교육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장학지도를 통해 문제예방
기호5번 이인규: 현 정부의 자율화조치는 결국 성적경쟁의 격화로 이어져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에 점수에 의한 성적 서열화 금지, 등급제 정착, 교육과정 및 수업방법 혁신을 통한 학습선택권 확대 등을 적극 실시하고, 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한 특별학습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
기호6번 주경복: 현 정부와 같은 경쟁을 조장하는 자율화조치는 반대, 자율화조치 이전에 장애인교육에 대한 공교육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학교의 운영과정에 교육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민주적 운영구조가 확보되어야 함
[질의10]후보님께서는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호1번 공정택: 1. 성인장애인들이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2. 평생학습관에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대폭 증설 (이를 위해 서울시와 협력)
기호4번 이영만: 평생교육 시설 설치. 지역내 공공기관등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지원. 대학과 연계한 전문 인력 확보
기호5번 이인규: 1. 방과후 또는 방학 등을 이용, 특수학교의 직업재활 시설을 성인장애인에게 개방
2. 특수교사나 재활치료사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 마련
기호6번 주경복: 1.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확대
2.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신설 및 프로그램 설치
[질의11]후보님께서는 서울의 장애인교육예산을 전체 서울시교육예산대비 몇 %가량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기호1번 공정택: 매년 예산을 증액하여 6%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함
기호5번 이인규: 2013년까지 6%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음.
기호6번 주경복: 특수교육예산 6%이상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