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운영하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상설모니터단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2년부터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 내에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을 설치·운영 중이다.

교육부의 상설모니터단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모니터단은 시·군·구 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 내 인력 등 내부인력과 지역 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하지만 철원특수교육지원센터 등 모니터단 외부인력 구성 시 성교육 전문가나 상담전문인력이 전혀 없는 모니터단이 전국에 10곳이나 돼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이 같은 경우 상시 모니터링 시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모니터단이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와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상설모니터단 운영 매뉴얼 상 현장지원 절차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상설 모니터링 실시 일주일 전 질문지를 발송해 해당학교가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 및 전반적인 장애학생 지원현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문제는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표현이 서툰 경우가 있고, 피해사례를 숨기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해사실 확인이 어렵고,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교사 등 관계자에게 확인하는 방식의 경우, 형식적인 인권침해 사례 수집에 그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신의진 의원은 “교육부가 향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상설모니터단 운영매뉴얼에 대한 점검과 수정, 외부위원 선정의 체계적 운영 및 모니터링 절차 개선 등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사업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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