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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요구 목소리

예비 특수교사들 중앙정부청사 운집…집회 열어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8-18 17:55:21
예비 특수교사들이 서울 중앙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이행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예비 특수교사들이 서울 중앙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이행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이하 특대연)와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등은 18일 서울 중앙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장애인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특수교육과 교수진으로 조직된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와 장애아를 둔 부모들로 조직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도 참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5월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사 인원 사전예고 발표에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2015학년도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사전 예고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 임용인원은 장애인 구분모집을 포함해 전국 총 유치원 38명, 초등학교 84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광주의 유치원·초등학교 특수교사 선발인원은 각 1명밖에 불과했으며, 제주는 선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0명이었다.

이에 예비 특수교사들은 곧바로 다음 아고라를 통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청원 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청와대 편지쓰기, 안전행정부와 시도교육청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했다.

이어 발표된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립 중등특수교사 임용 예정인원은 총 98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337명보다 239명이나 줄어 든 것이다.

사전예고제란 임용 계획 인원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를 말하며, 최종적으로 오는 10월 2일 특수교사 정원이 정식 발표된다.

특대연 임가희 의장(이화여대 특수교육과)은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동안 특수교사 정원을 100%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라면 매년 1500명의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임용발표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에도 훨씬 적은 수”라며 “이처럼 적은 인원으로는 특수학급 과밀화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예비 특수교사들에 따르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61% 수준이다. 법률에 따라 당장 필요한 특수교만 해도 7천여명에 달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의 학급당 특수교육학생 수를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박인용 회장은 “18살 된 장애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생활시설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교사 부족으로 돌봄 자체가 문제기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강경숙(원광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대표는 “우리나라 예비특수교사는 선진국보다도 우수한 인력에 속 한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동대학교 특수교육과 김형진 학생은 “특수교사가 부족해지면 결국 장애학생의 교육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법정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노서현 학생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사 1명당 11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한다. 특히 비정규직은 70%가 넘는다. 학생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데 라포 형성 등이 되지 않는다”며 교사에 대한 정규직화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수도권과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19개 대학에서 예비 특수교사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강경숙(원광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대표가 많은 예비 특수교사들이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강경숙(원광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대표가 많은 예비 특수교사들이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경동대학교 특수교육과 김형진 학생이 특수교사가 부족해지면 결국 장애학생의 교육침해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며 법정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경동대학교 특수교육과 김형진 학생이 특수교사가 부족해지면 결국 장애학생의 교육침해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며 법정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노서현 학생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어려운 현실을 개탄했다. 비정규직이 70%를 차지한다며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노서현 학생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어려운 현실을 개탄했다. 비정규직이 70%를 차지한다며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예비 특수교사들이 집회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교사가 필요하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예비 특수교사들이 집회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교사가 필요하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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