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의 부활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제267회 임시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이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장애인차량과 택시지원 LPG 면세를 주장해왔지만, 숫적 열세로 이루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LPG지원제도에 대한 문제를 꺼냈다.

이어 정 의원은 "자동차가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필수 이듯이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신체적 핸디캡을 보완해주는 보장구 역할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동을 적극 지원하고 그 결과 소득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늘어난다면 최상의 복지정책이며 고용정책"이라며 "이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다"며 "이것은 국가 운영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장애인을 도와드려야하느냐는 방법의 문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느냐의 현실적 문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고 답변을 시작했다.

한 총리는 "국가 재정운영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보조를 최대한 균등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쓰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사회적인 보조에 따르는 경제적인 왜곡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차량에 지원해주면 가격차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LPG를 사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진정으로 쓰셔야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잘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목표를 삼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가격보조라는 기본적인 보조금에서 나오는 왜곡 현상이 있었다"고 반복하면서, "그래서 올해부터 차량 보조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 대신 18세 이상 장애수당은 월 7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렸고 아동부양수당으로 작년에 7만원에서 올해는 20만원으로 세배 정도 늘렸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물론 이러한 수당도 늘리고, LPG 유류 면세제도도 같이 했으면 좋지만,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재정의 일관성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의 현실 적합성을 봤을때 LPG 유류면세 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달라"고 말했다.

LPG지원제도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자 정 의원은 "물론 차량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교통수당을 줘야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보장구이고 이동권이고, 삶의 터전, 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빼앗아 간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원성이 많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아쉬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