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한규선 위원장이 삭발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탈 시설 권리를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면서 서울 광화문에 모여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던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이 사회에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들이 장애인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제시한 10대 요구를 살펴본다.

첫번째는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이다. 장애인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정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인에게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생활급여'를 지급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이다.

두번째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 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실시하라는 것이 주요 요구이다. 특히 돌봄서비스와 사례관리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도우미뱅크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세번째는 활동보조서비스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서비스 생활시간을 보장하고, 자부담과 대상제한을 폐지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지키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는 요구도 있다.

네번째는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이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쿼터제를 도입하는 한편 장애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자립홈'을 도입·확충하고,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하라는 요구이다.

다섯번째는 장애인 노동권 보장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의무고용제도를 확대·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조항을 삭제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섯번째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서 공익이사 1/3 이상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이다. 탈시설 권리 보장은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 조치를 강화하고 자립생활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수용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선택한 장애인들에게 임시 주거 및 자립생활지원금을 제공하라는 것.

일곱번째는 성인지적 관점의 장애여성정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것. 이는 장애인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장애여성 성·가정폭력 사건 수자 및 재판가이드를 마련하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라는 요구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활동보조인 교육 프로그램 중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여성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라는 요구이다.

여덟번째는 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것. 이는 행정안전부로 이관된 장애인 정보통신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환원하고 독립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방송제작과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 참여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요구이다.

또한 방송매체에 대한 수화·자막·화면해설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공공기관을 넘어 모든 웹 공간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통신중계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예산을 편성하라는 요구이다.

아홉번째는 희귀난치병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는 것으로 이 법에 희귀난치병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현실화하고, 희귀난치병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정책이 포함돼야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번째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는 것.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보조기기 지원 전달체계를 수립하고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라는 요구이다.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에이블뉴스

[나도 한마디]제28회 장애인의 날에 바란다!

[제10회 에이블 퀴즈]장애인차별금지법 특집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