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제한철폐·면세유 쟁취 비상대책위 하영택 위원장.

키워드로 빌어본 새해 소망-LPG사태

참여복지의 실현을 천명한 참여정부는 출범당시부터 장애인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적잖이 안겨주었다. 그러나 고용장려금축소에 이은 장애인LPG사용량축소 등 참여정부의 총체적 장애복지마인드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LPG축소이유가 부정사용과 수요증가로 인한 예산의 고갈이라 함은 장애인 그 누구도 설득될 수 없을 것이다. 부정사용 등을 침소봉대하여 LPG사태를 초래한책임을 수요당사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아전인수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장애범주의 확대등으로 인해 LPG수요의 폭증이 도래할 것임을 소관부처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될 것임도 예상 못했다고 부인 못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태생자체가 정책의 실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대안책 마련에 대한 고민도 없이 지엽적인 부정사용 이유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든 것은 이 사업 시행의 근본취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표상이며, 정책입안자들의 복지마인드를 의심키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장애인이 이동에 필요한 대중교통이용의 현실이 참담하리만큼 열악한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오로지 LPG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에서만 문제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에너지특별회계에서의 선심적인 지원형태를 지양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면세정책으로 전환함으로서 복지후퇴의 오명을 벗음은 물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LPG정책실시배경의 근본취지 또한 퇴색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경제문제, 안보, 국방문제등 다양한 국가현안을 안고 있는 부처간의 이기와 힘의 논리에 수없이 밀리고 소외당해온 터이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OECD가입국으로서의 국가위상에 걸 맞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장애문제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장애문제를 담보해주지 못했을 때, 길거리로의 집단행동양상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작금의 현실임을 볼때 2005년 새해에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제도와 정책으로 장애문제를 풀어가는, 그리고 복지후퇴의 오명을 씻는 진정한 참여정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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