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나도한마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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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2013-04-11 오후 12:57:00  
:11 :1
법을 시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No.33394


법을 제. 개정하는데 시간낭비 하지말고,
현재의 법을 제대로 시행만해도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

지금 특수교육현장에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부족하고,
특수학교에는 교실이 부족해서 포화상태지만,
특수학교 증설이나 교실증축은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다.

특수학급을 설치하라고 하면 일선학교에서는 교실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빈 교실이 생기면 특수학급 설차하라고 할까봐 잽싸게 다른 용도의 교실을 만들어 버린단다.

장애인 부모가 이사를하고 전학을 시키려고 인근의 특수학교에 가서 전학신청을 하면,
과밀학급이라 전학을 받아줄 수 없다고해서 전학을 못하고 전에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닌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던 방법이 없다고 한다.

현장의 현실은 이럴진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기준의 인원을 하향조정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생각해봤는가?
교실이 부족하니까 법대로 운영하자면 기존의 학생들도 다른 데로 전학을 가야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현상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듬해부터 발생한다.
교실이 없으니 신입생도 못 받겠다고 하면 부모들은 자녀를 입학 시킬 수 없는 상황이돼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다.
왜?
법대로 하니까......

전에는 민원이 들어가면 무리하게라고도 해결하도록 교육청이 특수학교에 지시를 했는데,
지금은 특수학교에서 못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강압적으로 행정지시를 할 수 없단다.
민주화가 돼서 교장이 말 안 들으면 교육청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거지.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장애인 교육기관은 학생들이 줄어들어 과밀학급이 없는 걸로 알고있다.
지적, 자폐성장애인들은 점점 증가하는데,
학교는 신설되지 않고,
특수학급 설치를 종용하면 교실이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고,
장애인들이 있으면 골치아픈 일이 발생한다는 무식한 발상으로 교장들이 특수학급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공립학교에서 조차 특수학급 설치를 외면하는데,
사립학교가 특수학급에 관심이 있을리가 있나.

이런 실현 불가능한 탁상공론이나 하지말고,
전국의 모든 일반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과밀 현상은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고,
법의 맹점 때문에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수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나 있나?
학급당 정원 하향조정은 기본적인 것인데 여기서 논할 가치조차 없다.
현형 법상의 정원부터 지키고 재론해도 늦지 않는다.
전국의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한 학급씩만 설치하면 모든 건 해결된다.
이걸 해결하려면 교사가 증원돼야 하는데,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안전행정부가 오래 전부터 칼자루를 부정적인 쪽으로 휘드리고 있으니
해결은 요원한 게 아닌가.

현실을 알고, 현장을 확인하면 모든 답이 나오는데,
현장 사정을 쥐뿔도 모르는 일부 이론가들 모아놓고 한심한 작태만 연출하고 있으니,
보호자들은 분통만 터지고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다.

특수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수두룩한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교직경력 3년 이상의 정규직 교사 배치라니?
정신나간 소리하고 있네.
특수학교 기간제 교사부터 정규직화 하라.

김세연 의원,
이런 영양가 없는 토론회 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에 반영 시키세요.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말구요.
현재의 특수교육 문제점은 전국의 모든 공.사립 초.중.고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법제화 하고,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학교는 교장 문책과 예산 삭감 등 고강도의 조치를
취하면 말끔히 해결 된답니다.
아셨쬬?
알았쬬?

특수교육지원센터?
그거 공립특수교사 인사적체 숨통 트여주기 위한 것과,
교장 정년에 걸려서 퇴임해야 되는 사람들 자리보전이 목적이 아닌지 점검해 봤나요?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보호자들 피눈물 마를 날이 없다.
언제 닦아 줄 건데?
닦아줄 능력도 없는 것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특수교육 문제 해결은 입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현장을 발로 뛰면서 해결해야 돼요.
발로 뛰세요.
운동화 끈 조이고..........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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