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나도한마디(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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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2019-08-17 오전 12:39:00  
:9 :0
장애인단체의 오류라고 봅니다
No.42140

등급제 없애자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배정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여기까지 온것이죠
장애 등급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증 장애인은 확실히 보호 하기 위해 필요한데 무작정 없애하는 장애인단체

어떻게 중증과 같은 선상에 놓기를 원하는지
오히려 4.5.6등급 장애인 혜택을 줄이고 중증 장애인 혜택을 늘려야하는게 먼저죠
장애 등급을 없애면 중증 장애인은 어떻게 선별하고 혜택을 주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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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쿡  2019-08-15 오전 8:25:00  
:11 :1
거북이님을 응원합니다.
No.42134

솔직히 암담합니다.
지난 해 호흡기 장애를 가진 분들이 ‘대통령님 제발 살려 주십시오’ 라는 참으로 절박한 청원도 무시 당했고, 침대에 누운 채 청와대 앞마당에 까지 가서 ‘제발 살려 주십시오’ 라고 절규했어도 철저히 무시 당해야 하는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현실이 너무 암담할 뿐입니다.

일본에도 없고 세계 어떤 나라에도 하지 않는 ‘65세 장애인 고려장’, 세계 10위급의 부유국가 대한민국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고려장을 하고 있네. 2018년도 9월 100여명의 장애인이 ‘65세 장애인 고려장’의 부당함을 국가인권위에 제기를 했지만 1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 답변도 없고,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그들이 장애인들을 아프게 하고 싶을까. 누군가의 자식으로, 남편으로, 아빠로 살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야 하고 욕을 먹어야 하고, 어떻게든 살아 남아야 할 운명에 처한 또다른 피해자가 아닐까.
우리나라 정책 실현 과정을 보면 주무 장관의 책임하에 기획 되고 결정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의지로 결정되고 실현 되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특히 장애인 복지는 비교적 전국민의 관심 사안이 아니라서 대통령의 실현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해야만이 이루어질 텐데, 현재처럼 대통령이 침묵하는 한 요원할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 암담하게 느껴진다.

일부 장애인들도 문제가 있다.
장애등급폐지의 시작은 유기 된 떠돌이 개야님들도, 하물며 미물들도 가진 배설자존감 조차도 박탈 당하여 타인들에게 마지막 자존감인 똥꼬 까지 오픈하여 똥을 파내야 살 수 있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연금이 탐이 나서, 장애인듭급 폐지되면 그것 좀 받아 챙길 수 있을까 싶어 장온갖 땡깡으로 얻어 낸 결과는 장애인등급폐지도 실패(등급 폐지가 아닌 6단계->2단계로 조정)하고 장애인연금 받는 것도 실패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장애인복지 퇴보를 초래 한 일부 장애인들,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는 박경석 같은 자는 책임을 느끼기나 할까.

청원도 수단이긴 하지만, 종편을 포함한 모든 방송, 인터넷 언론, 지면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 그리고 열심히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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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2019-08-15 오전 6:34:00  
:23 :0
욕심만 많은 어리석은 장애인 단체와 정부의 합작품이죠
No.42130

생각해 보세요
4급 5급 장애인이 활보가 왜 필요한가요?

혼자 옷입고 싸고 신변처리 다 하는데 그사람들도 장애인이니까
활보를 받게 해주고 장애인 연금 모두 줘라..

이게 쓰레기같은 장애인단체 주장인데 정부 예산이라는게 한계가 있는데
장애인단체라는 개놈들이 눈만 뜨면 등급제없애고 장애인 모두 원하는 만큼
활보 받게 해주라 이러면서

시위하고 정부기관 찾아가서 난리치고 모든 장애인 활보 받게 해달라고
난리치니

정부에서는 그래 니들 원하는데로 모두 받게 해주께..이러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진짜 도움 받아야할 중증 장애인꺼 뺏어다가 별 필요도 없는 경증 장애인한테
나눠준거잔아요..

.처음부터 등급제 폐지하고 모두 활보받게 하자던 정신병자같은
막무가내 장애인 단체들이 이렇게 만든겁니다..정부는 장애인 단체들이 요구하는거 예산 한도 내에서 들어준거고...처음부터 이건 부작용이 크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터질게 터진거고 앞으로가 더 큰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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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2019-08-15 오전 12:16:00  
:16 :1
암담하지만 함께 할수있어서 알게되어서 감사합니다
No.42129

저 인정점수는 종합평가에서 저의아빠에게 줄수있는 최고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가구특성까지 모두 적용된 점수가 317점 입니다. 그리서 최고로 적용된 점수를 받았으니 당연히 본인부담금도 7월 1일 개정안으로 본인부담금의 최고금액인 158900원을 지불하라는 통지서를 받았구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간과 혜택의 폭을 늘렸다고 하는데 왜 정작 시간은 이렇게 나오냐는 질문에 "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시간도 늘렸다 혜택의 폭도 확대했다 는 말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의 시간이 줄어든것도 부인할수없는 사실입니다." 이답변은 말이 되는것처럼 보이지만 말이 안됩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와공단 윗분들이 지시한 적용평가기준이 평가표의 사항들을 다 평가하되 최대한 시간을 주지못하도록 만들어져있다는것인데, 그기준에 대한 공개는 할수없고 다만 저말도(혜택늘렸다) 맞고 니말도(근데 시간은 왜이렇게 말도안되게 주냐) 맞고 내말도(이제 더이상 인정점수 400점이라는 숫자는 없다. 기준에 맞춰 최고의 점수를 줬다. 중증환자들에게 부당한것이 맞지만 해줄수있는게 없다. 미원올려주겠다) 맞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소연할곳은? 없습니다.
윗사람들은 그들에게 불만과 시정사항을 말할곳을 일괄되게 우리는 더 좋은 혜택을 엄청 늘려서 확대했다는 말로 다 막아버렸으니까요. 웃긴건 그건 사실이라는거죠.
장애인이 일제 식민지에 핍박받던 국민들도 아니고, 국가가 사깃꾼도 아니고, 공단이 매국노도 아닌데 앞에선 복지와 혜택의 확대를 외치며 뒤에서는 공단에게 더많은 장애인을 더큰 위험에 노출시켜 속히 제거하는 평가기준표를 만들어 그들이 욕을 먹고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의 몫이되도록 하는 정책에 분노를 토하지않을수 없는것입니다.

수십번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평가는 새로운 평가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평가한것이고 그들도 실제 상항 고려해서 새로운 평가기준에 맞추어 최대의 점수를 준것이라는 대답과 혜택의 폭을 확대하다보니 중증장애인들이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상황이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답변.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그들은 모르는 일이라 하고 시청은 나라에서 많이 주는데 우리가 덜주거나 안주는것을 고려하는건 당연한거 아니냐는 매몰찬 답변, 보건복지부, 연금 공단에서는 지자체에서 정하는일은 우리랑 상관없다 왜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전화하라고 하는지 웃긴다며 서로 모하나 아는사람이 없고 책임전가가 대부분. 그들이 아는것은 대체 무엇인지...그럼 누가 대체 제대로 알고있고 우린 누구에게 항의하며 누구에게 질문하며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활동 보조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더 많은 이슈들이 얽혀있습니다.
6구간에 표기된금액대로만 본다면 엄청난 지원을 받고있는듯하지만 그남아도 활동보조는 센터에서 운영하며 그들이 활동보조인들에게 운영비로 띠어내고 주는 돈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시청이 이센터들을 관리한다면서 그들이 센터에게 제제는 가할수없고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합니다. 센터에서 운영비로 25%이상을 띠어가면서 그 운영비는 데체 어디로 쓰여질까요? 나라에 도로 드리나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25% 마진이면 대단한 사업아닌가요? 그것도 전화 한번 돌려서 활동보조인 연결시켜주는 일이니 자본금도 안들이고....이렇게 장애인들은 그남아 지원받은 돈도 이곳저곳에 삥뜯기듯 뜯깁니다.
이 병폐는 제대로된 활동 보조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게 되고 아마 중증장애인의 보호자들이면 누구나 겪어보셨겠지만 간병인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으셨습니까?
이 어려움의 고리를 더욱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장애인의 목을 옭아 메는것의 중심에 이 활동보조 지원이 있기때문에 이토록 안간힘을 써보는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65세가 되면 폐기처분해 버리는 활동보조 연령제한 폐지까지 갈것입니다.
장애인이 65세되서도 죽지않으면 나라가 빨리 죽도록 도와주마 하는 연령제한 폐지의 시작점도 결국 이 첫단추에서 부터 시작되는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지나면 시정안은 더더욱 관철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청원에 더욱더 동참 해주세요. 몬가 획기적인변화를 꿈꿀수는 없어도 우리가 그리는 평등한세상만들기에 작은 회망은 될수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이 나중보다는 그래도 더 수월하게 갈수있는 타이밍이라면 지금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밀어 붙여야 합니다.
청원은 트위터로 네이버로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한사람이 여러번 동참할수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힘이 지금 그 거대한 바위를 움직일수있는 큰입니 된다는것 그리고 함께 응원하며 가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것을 잊지않으시길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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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2019-08-14 오후 3:18:00  
:12 :1
그들에겐 모두 남의 일이겠지요..ㅠ
No.42124

국가기관엔 모든 부처가 있습니다..근데 그들이 무엇을 알까요?? 장관쯤 되면 다 알까요??관심을 가지겠지요..그자리에 오르셨으니..그럼 그밑의 공무원들은 장애인이 어떤권리를 요구하는지? 무엇이 고통인지 알까요?? 위에서 개선책을 만들어라 하면 숙제풀듯,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할테지만 장애인의 고통을 알수가 없는데 무엇을 만들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들어진 정책을 브리핑하면 위의분들은 무엇을 그리 많이 알겠다고 그것을 평가할수 있을까요?? 설명만 들으면 모두 그럴싸 하죠.. 책상앞에서 아무리 장애인의 고통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아마도 모를겁니다..그러니 만들어논 정책들이 당사자들에겐 답답한 것일테죠.. 어찌되었던 잘 모르는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장애인대책을 마련했다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완벽하란 말은 아니겠지만 단점들이나,시정해야 할 사항들이 나오면 적극수렴해서 시정을 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봐왔을땐 그것역시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되겠죠..밑에사람들은 민원에 시달리겠지만 ..윗선들은 얼마나 관심이 많을까요?? 정말 청원글에 올라와있는것처럼 계란가지고 거대한 바위와 맞서싸워야 되는 그런 막막함입니다..꼭 큰사건이나,사고가 터져야 다시 검토하는 기관들..소중한 생명이 몇은 끊어져야 , 그리고 사회에서 , 여론에서 이슈가 되어야만 자기들 위치의 불안감이 생겨야 그때서야 움직이는 기관들...너무도 답답한 심정입니다..더 좋아지지는 못할망정 뒤로 가는 정책...반성들좀 하셔야 되는데...그사이 정말 필요한 장애인들은 죽어만 갑니다.. 청원글쓴이와 기자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그리고 감사합니다. 작지만 아우성이라도 치게 해줘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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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2019-08-14 오전 6:23:00  
:34 :0
등급폐지하자던 쓰레기 장애인단체 어디갔냐?
No.42121

예산도 없는데 무조건 장애인이 고기냐 등급제 없애라던
개 쓰레기 장애인단체는 어디갔냐?이런걸 예상못한건 아닐텐데
공무원도 호봉 등급이 있고 학생도 다 등급있는데 공무원도 학생도 고기냐?
저 장애인단체 쓰레기들 장애인 등급 새로 받아봐야한다..지들이 저질러놓은
짓거리가 진짜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피흘리게 했는지를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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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2019-08-14 오전 6:22:00  
:6 :6
장애인들에게 너무 지독한 정부
No.42120

장애인들이 고통스럽고 피눈물 흘리게 되는 이유는 누구네 정부 탓이라며, 자신이 집권하면 반드시 장애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그 사람이 집권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자신이 비난하던 누구네 정부 복지의 절반을 깍아 먹는다는 건데, 어이가 없네.

청원 내용에 반드시 적시되어야 할 팩트가 없다고 댓글했던 이유는 님께서 7월 신청하여 판정 받은 결과에 따른 인정 점수도 없고, 받은 시간도 언급 없이 막연하게 절반이라는 내용 때문이였는데, 인정 점수와 시간을 밝혀 주셨네요. 317점, 6구간, 330시간. 6구간이면 300시간이지만, 어쨌던 어이없는 판정에 어떤 심정이었을지 백 번 이해가 됩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지네들이 만든 장애인활동지원종합판정 도구를 스스로 부정하고 실현하지 않겠다는 속셈이 드런 난 바, 해당 지자체의 해명과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복지부에도 강력히 항의하고, 열악한 장애복지에 눈시울을 붉히던 대통령께 ‘어찌하여 당신의 정부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누구네 정부 보다 더 지독하게 구는지, 열악한 장애복지에 눈시울을 붉히던 그 심정 여전히 유효한지, 언제까지 모른 채 하실건지.’ 여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홀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판정도구를 적용 해 보면
‘일상생활 282’
‘수단적 일상생활 120’
‘인지특성 ?’
‘가구특성 36’
종합 438 2구간에 해당
복지부에서 무조건 에누리 하라고 개수작질 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450시간 됩니다.
1일 24시간 신청은 수급자 아니어도 됩니다.
신청 대상은 인정점수 400점 이상, 독거 취약가구 와상 또는 호흡기 착용 장애인
정말 이 인간들이 무슨 개수작질을 하고 있는지.

에이블뉴스에서는 해당 지자체를 향해 무슨 이유로 천부당만부당하게 처리했는지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게속하여 기사화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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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사랑  2019-08-13 오후 7:13:00  
:2 :4
그런데 독거면....
No.42113

가구환경급여가 추가되지 않나요?
290~359점 가구환경급여 125시간 추가....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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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사랑  2019-08-13 오후 4:47:00  
:11 :0
사실이면...
No.42112

공단직원을 제대로 평가안한걸로 고소하세요
제대로 평가 안했다면 직무유기죠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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