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나도한마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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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소리  2017-03-22 오후 1:29:00  
:8 :1
경제활성화?
No.38980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 경제활성화를한다?
그래 십분 양보해서...가정에 돈이 돌아가서 소비가 늘어날테니
전혀 틀린예기는 아니다.
그런데...왜?
국민들의 피땀같은 세금으로 먹고살만한 그들의 부모나 자식들을
국가에서 먹여살려야하나하는 의문이 밀려온다.

차리리 전국민 기본소득을 실시한다해라...

1인당 매달 20만원씩 연 240만원을주면 필요예산은 120조.
우리나라 일년 예산의 약 30%다.

아랫분의 경제활성화 논리를 빌려온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야 할것인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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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이  2017-03-21 오후 2:16:00  
:5 :5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부양의무제 페지되어야 한다.
No.38975

진짜 장애인들이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맨날 예산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수급비를 주면 우리는 그 돈을 쓸꺼고 그래서 경제에 이익이 되지 않는가 순실이가 가져가버리면 외국에서 돈 굴리지 한국에서 돈 굴리냐 !!! 활동보조인 제도도 마찬가지 아닌가 경제가 돌아가려면 장애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마라. 국민 총생산량 1% 가 손해본다고 그것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좋지 아니한가.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말이 안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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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사랑  2017-03-20 오후 6:03:00  
:8 :6
수십조 예산이면....
No.38972

부자노인들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에 수십조를 더 쓸려고하다니...
이런 눈먼돈 있으면 최저시급도 모삳는 활동보조인 시급부터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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