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나도한마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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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사랑  2017-03-19 오후 3:49:00  
:9 :18
패지는 안되요
No.38971

부양의무가 패지되면 아들이 1억을 벌어도 부모부양한합니다<br />또 노인들은 재산 수억이 있어도 자식에게 나눠주고 수급자로 살려고할겁니다<br />수급자만되면 현금50만원에 병원비까지 수억재산보다 얻는게 더많습니다<br />패지하면 수십조 예산이 더 들어갈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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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2017-03-19 오후 12:32:00  
:14 :13
완화는 완화이고 폐지는 폐지인거죠?
No.3897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에 있는 <br /><br />110여만명의 중증장애인 및 기타 취약계층이 부양의무자라는 기준으로 <br /><br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고 수급자로 신청한다함은 <br /><br />ㅇ. 가족에게 부양없음과 가족이 부양하지 않음과 가족의 재산공개와 통신기록등이 조사됩니다 <br /><br /> 아시겠지만 부양의무자 항목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연락을 안한 가족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br /><br /> 등의 서류가 날라가고 몇년만에 연락을 했다는이유로 선정에서 탈락하고 돈이 부족해<br /><br /><br /> 일당으로 알바를 하루 이틀한 것으로 선정에서 탈락합니다 <br /><br /><br /><br /> , 물론 이를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이 기준 폐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왔고요 <br /><br /> <br /> 지금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19대 대통령이 야권으로 정해진 시점과 촛불민심이 <br /><br /> <br /> 아직 사그러들지 않은 현 상황에 중대한 기준에 있습니다 , 만일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br /><br /><br /> 앞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더 낮아집니다 <br /><br /><br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앞으로의 노령인구 확산으로 인해 매년 사회복지 예산이 44조원<br /><br /><br />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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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참  2017-03-17 오후 1:44:00  
:34 :21
가족부양의 1차적인 챔임은...
No.38969

가족부양의 1차적인책임은 직계가족에게 있습니다.<br />도대체 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는 겁니까?<br /><br />부양의무제는 형제.자매에게 부양을 책임지라는것이 아닙니다.<br />또한, 부양할 능력이없는 가족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br /><br />다만, 부양할 능력이있는 가족에게 가족을 돌보라는 겁니다.<br /><br />차리리 부양능력의 기준을 완화해주길 바라세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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