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책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No.18114
이 제도는 수혜자인 장애인들도 연구해서 대처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이전에는 지하철역에서 무임승차권을 받을때 직원이 눈으로 진짜 장애인인가 보고
간혹 복지카드도 확인하고 주었는데,
이제도를 이용하면 비장애인이 카드를 빌려서 이용할 여지가 많네요.
그리고
지하철공사가 수익이 나빠서 무임승차의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줄이면,여론이 나빠지므로
이런제도를 만들고,부정사용을 유도한뒤
이를 이유로 앞으로 무임승차는 없다" 고 할까 걱정됩니다.
결국 이제도의 보완점을 연구하여 정부에 제의하는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