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8918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동시에 들고 나오시는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엄연히 다릅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는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의 현 지원체계를 바꿔 경증도

중증만큼 달라는 취지이고

부양의무제 폐지는 친족과의 문제발생에 의해 부양자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취지입니다


둘 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복지예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하고 난 뒤가 더 문제인 것들입니다 , 한다면 하나만 해야되는데 한다면 부양의무제 폐지란 거죠

No.38916

이유는 윗분이 잘 설명 하셨고요 이재명이는 민노총위원장 하면 딱 맞을것 같은 사람!뭐든지 다 해준다는 사람!

No.38915

이재명이 6급 장애인 이라고 한다..

이재명이 장애인이라고 할수 있나?

이재명 같은 6급 장애인이 세상사는데 불편한점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저런 경증 장애인들도 장애인이라면서 중증장애인들과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게된다면 국가재정이 버텨낼수가 있을까?

이재명이 장애인 등급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은 염연히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다.
장애인 등급제는 필요하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한다면 너도 나도 할것없이 다 장애인이라고 복지 혜택 받으려고 난리가 날것이 뻔한데 ..국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결국 중증장애인들만 힘들어질것이 뻔하기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반대한다,.

장애인이라는 명칭 그 자체도 등급이고 분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