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나도한마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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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몬스터  2020-10-29 오후 8:03:00  
:3 :0
그리고
No.42981

장애인이 노인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는데 기초법 적용받는 사람이 연금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깎이는 구조라 생계에 별로 도움 안 되죠. 오죽하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란 얘기가 나왔을까요?

연금도 다 의료적 장애등급에 기반했지, 장애인의 삶과 욕구, 심지어 노동손실율까지 반영한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뤄져야 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삶의 질이나, 또는 노동손실율을 기준으로 한 연금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의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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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2020-10-29 오후 12:17:00  
:8 :0
정부, 기업에서의 장애인 채용에 따라서 생존이 달라진다.
No.42977

장애인의 노동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 장애인에게 스스로 생존하라고 하라면 범죄라고 봐야한다. 일본의 경우라도 본다면 이미 장애인 노동권을 포기한 경우라서 대신에 연금으로 생존률을 높여준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 취업률이 평균 30%정도 된다. 마음만 먹으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위치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환경자체가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할 기회조차도 없다. 그렇다고 연금으로 살아갈수도 없는 위치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가능한 구조라서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 대다수가 이런 방법으로 생존 선택을 한다. 그래서 지옥인거다.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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