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나도한마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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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몬스터  2017-06-30 오후 5:22:00  
:8 :0
전적으로 동감
No.39132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실제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보호작업장의 경우 평균 39만원이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균적인 것이고 실제 한 달에 1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발달장애인들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보장에 대해서는 장차법 10조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최저임금 보전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마련되어 가므로 이를 장차법 조항에 명시하고 실제로 이를 고용부담금 적립금으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습니다만요... 어쨌든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자구요!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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