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장애계 리포터 > 2021. 08. 20

1)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인가요?

답변 : 고용당국,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올해 90개소까지 확대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 비용도 지원하고, 올해 11월에는 4차산업에 대응하는 ‘장애인 IT맞춤 훈련센터‘도 개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을 밝힌 것은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이 지난 1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애인 고용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다시한번 강조된 것이었습니다.

2) 다시 한번 강조된 것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이미 밝힌 내용이었나요?

답변 : 사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증액한다던가, 새롭게 장애인 고용 대책을 마련하고 밝힌다든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었습니다.

가령,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에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 3.8%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고요. 그러면서 관련 법령인 ‘장애인고용법’을 개정했고요.

그리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 유도하는 정책도 내 놓았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90개소까지 확대하고 더불어 사업의 다양화를 추진해서 민간 부분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를 돕는 근로지원인을 확대해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요. 더불어,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비용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3)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발표하면서 장애인 전문인력도 확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는 교원을 비롯한 이공계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하고, 양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성된 전문인력을 채용하겠다고도 했지요.

그래서 정부는 현재 범부처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고요.

이 특별팀에서는 ’장애인 IT맞춤 훈련센터‘를 신설해 4차산업에 대응해서 장애인 전문인력들을 채용하는 방안들을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 디지털 분야의 장애인 적합직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코로나19 상황에서 추경예산도 확보했는데 이 예산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까요?

답변 :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은 하반기에 사용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용도는 장애인 인턴제,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와 같은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있는데요. 이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인원을 당초에는 1만명이었는데 1000명을 늘려 1만 1000명으로 확대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인턴제 대상 인원도 400명에서 600명으로,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 인원은 5000명에서 7000명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서도 회사에다 현장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서 회사가 장애인의 취업훈련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연계하는 이른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대상 인원도> 5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어렵게 추경 예산을 확보한 만큼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코로나19로 구직 활동이 위축된 장애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밝혔습니다.

5)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지원하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거주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전에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을 통해서 서울에 살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관광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관광재단에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차량, 버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차량들이 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쉬고 있는거에요.

해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미니밴 차량 3대를 동원해 지난 17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서울관광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이 미내밴은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9~10인이 탑승가능한데요. 휠체어 장애인이 2명이 탑승할 경우 비장애인은 7분이 함께 탑승가능하고요. 만약, 휠체어석이 4석으로 늘리면 비장애인석 4석이 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6) 어떻게 이용할 수 있지요?

답변 : 운행 기간은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요.

운행 횟수는 매일 차량 1대당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서 4회씩 운영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는데요. 다만 공휴일과 주말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장애인이고요, 고령자 등 관광 약자 또는 관광 약자와 동반하는 보호자까지 포함되고요. 1회당 최대 4명까지 이용가능하겠습니다.

신청자는 자택 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출발할 경우 백신 접종 장소까지 왕복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물론 비용이 전혀 안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7) 그럼,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나요?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을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께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약속 시간, 약속장소에 맞춰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이 끝날때까지 그 차량은 기다렸다고 또 원하시는 장소까지 다시 모셔드리는 그래서 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이용자 차량 탑승 전 매회 소독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8)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답변 : 예약을 희망하는 분은 접종일 3일 전까지 미리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서울관광재단에서 장애인 여행을 지원해 주는 홈페이가 있는데요. <서울다누림관광센터>란 곳입니다.

<서울다누림관광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하시고 이 곳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게시글에서 온라인 신청 서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거든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고 전화를 문의해 보고 싶으신 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전화 국번 없이 1670-088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8) 서울시의 지원과는 또 다르게 서울 마포구에서도 별도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시는 장애인을 위해 지원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발달장애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스스로 지키기 어렵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장애인은 동행 보호자가 없을 경우 백신 접종이 힘든 점을 고려해서 '장애인 백신 접종 동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발달장애인과 정신 장애인, 그리고 접종기관까지 동행할 보호자가 없는 지체장애인, 휠체어 사용으로 보호자가 추가로 필요한 장애인이 이용 대상이 되겠고요.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신청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 3일 전에 해야 하고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시면 활동지원인과 함께 접종 당일 신청자 집으로 방문해서 접종 후 다시 입으로 도착할 때가지 전 과정을 돕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서울시와 또, 서울시 마포구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알려지지 않는 각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지원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살고 계시는 시군구에 문의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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