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예방접종 확대가 5대 복지정책으로 정해졌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완전히 새로운 계획이 신설되기보다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확대됨에 따라 5년간 23조 1천억원이 소요되는데, 노령인구 1천만 명을 돌파하는 2026년부터 추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물가상승률과 수급자 확대를 감안하면 2040년이 되면 17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지자제장이 집권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안이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고, 서울시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연간 40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자칫하면 앞으로 지자체장이 어느 정당인가에 따라 수급비가 차등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복지정책을 확대하기에는 지방 재정이 매우 나빠질 수 있으므로, 중앙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는 방식의 공약을 준비하기가 쉽다.

이 경우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매칭 펀드를 저항하기가 어렵고, 집권당의 지자체장들은 중앙당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야당은 새로운 공약을 내세울 예산의 여유가 거의 없어 운신의 폭이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에 정부는 7조 6천억원이 더 소요되고, 5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합하면 54조 1천 400억원이 소요된다. 이 중에서 중앙정부 몫은 40조 6천 400억원이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총액은 13조 5천억원이 된다.

정부가 생색나는 정책을 시행하고 지자체는 부담만 늘어난다는 볼 맨 소리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부담 비율을 18%에서 34%로 차등 상향 조정할 경우, 지자체는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

현재에도 국가의 부채가 많아 세수를 늘이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간접세를 늘이면 서민도 동등하게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직접세를 늘이되 법인세나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서민에게 전혀 추가세율 인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에 따른 지자체 추가부담분만 5년간 7조 4천억원이 든다. 아동수당 신설에는 지자체가 3조 8천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에 들어가는 지방비는 1조 9천억원이다.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지자체 추가부담금 4천억원까지 더하면 5대 정책에만 13조 5천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에는 장애인연금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확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의 확대, 장애인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보장, 부양의무제 폐지에 따른 추가 지원 등을 위한 서업 확대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5대 정책을 시행함에도 힘겨운 정부와 지자체가 새로운 서비스의 확대에 여력이 있겠는가도 의문이다.

정부가 장애인 정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 외에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서 할인제도가 발달한 이유가 정부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고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이었는데, 추가적으로 민간자본을 동원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지하철공사는 적자가 매우 큰 원인을 장애인과 노인의 무임승차에서 찾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적자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요금도 경증 장애인의 할인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역시 경증 장애인의 비율을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20% 일괄 감면에서 8천원 정액 감면으로 변경하였고, 전기요금은 누진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은 축소의 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휴대전화 요금의 경우도 기본료 1만 5천원 감면과 추가요금 1만 5천원 감면을 월정액제에서는 월정액을 기본요금으로 간주하여 통합 1만 5천원만을 감면하여 결국 혜택이 축소되었다. 더구나 정부에서 전화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할 여유는 더욱 없어지고 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해 온 각종 장애인의 정책들이 중앙 정부와의 매칭 사업들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활동보조 서비스라든가, 각종 장애인의 정책들이 중앙 정부가 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기능을 해 왔는데, 이를 종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위원회가 규제를 가하고 중앙 정부의 매칭 사업에 전념하도록 하면 지자체의 자율성은 없어져 버릴 것이다.

결국 물가 인상과 세금 인상에 사회적 사각지대를 위한 보충적 지자체의 장애인 사업의 축소와 더불어 5대 정책의 시행만으로도 버거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확대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어질 수 있다.

이제 가장 목소리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우선될 것이고, 하나의 사업 확대를 요구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예산을 줄이게 되면서 장애인의 다른 사업들은 오히려 축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많은 공약들이 있었으니 기대가 클 것이고, 내년도 지자체 선거를 통해 새로운 복지공약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미 굵직한 예산의 사용처가 정해져 버린 상태여서 오히려 그나마 있던 정책마저 축소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

국가 예산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은 세금이 아니라 별도의 보험으로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일부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있으며, 국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험들을 모두 사업에 포함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만으로도 120조가 넘으므로 당연히 복지 예산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복지 예산 비율이 높다는 점도 새로운 사업의 확대를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하므로 예산에 맞추어서 대상자를 극히 제한하여 사용하므로 오히려 매년 복지 예산은 불용처리 되는 규모가 크다.

그래서 다음 해 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데에 불용 예산이 있음에도 확대한다는 부정적 이유가 발생하여 예산 확대에 발목을 잡고 있다.

수당을 신설하거나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는 굵직한 사업의 시행에 앞서 균등한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복지 욕구가 많은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초고령화 사회, 인구절벽 등 복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국가적 수당 지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일괄적 지급은 실패하고 있음이 이미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저변의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정책보다 더 필요해 보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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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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