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에 빈번한 간질증상까지 일으키는 한빛이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특수학교에 다닐 것 같지만 한빛이는 집근처 학교에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통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빛이의 아빠 최석윤씨는 입학전인 6년전 아들이 가야할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장거리 통학을 원치 않았던 그는 학교측에 끈질긴 요구와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최석윤 장애아동 부모/서울장애인부모회

특수교육법 하고 장차법(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으니까 이게 장애인 교육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장치다. 이야기할 때 늘 그것을 앞에 두고 얘기를 했죠. 해서 나는 법에 나온 대로만 하겠다.

2007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지침사항이 없어 현재 장애학생의 문제는 시도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실행 유무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구교현 조직국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시도 교육청의 어떤 생각, 태도, 의지...뭐 이런것들에 따라서 어떤 곳은 실행이 되고 있고 어떤 곳은실행이 되고 있지 않고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현재 서울시내 특수학급 현황입니다. 한눈에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급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수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현재 전체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50%, 중학교 30%, 고등학교 10%입니다.

고등학교 10개교 가운데 한 곳에만 특수학급이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구교현 조직국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를테면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한 개 자치구에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적으면 하나, 많아야 두 세 개. 이정도니까...고등학교 특수학급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아동 부모는 진학을 앞두고 학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한빛이 아빠 역시 그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굳건해 보입니다.

[인터뷰] 최석윤 장애아동 부모/서울장애인부모회

중학교, 고등학교가 집 근처에 있어요. 5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중학교에 현재 특수학급이 없대요. 그래서 거기도 만들어서 갈거고 고등학교도 집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또 특수학급 만들어서 갈 것이고....우리는 절대 멀리 안다니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고교선택제가 시행된지 2년. 희망학교 선택이라는 꿈같은 제도를 멀리서 바라보며, 오늘도 장애학생 부모들은 법데로만 해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jnet뉴스 임미나입니다.

취재/보도 임미나[메일/페이스북]joshuami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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