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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30 11:52:13


제목 : 대선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자막] 부산광역시 (2017.03.29)

민남순 (부산참여연대 팀장)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참여연대 팀장 민남순이라고 합니다
부산참여연대는 2012년부터 보행조사, 시청 주변 보행환경조사,
16개 구, 군 지자체 주변 보행환경조사, 서면 구 밀레오레 주변 보행환경조사 등을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보행자의 날 걷기대회, 보행조례 토론회 등 부산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부산참여연대의 보행권지킴이단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진구 지역 투표소 총 90곳,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실태조사는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공지되어 있는 2016년 총선 시 사용되었던 투표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항목은 투표소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로 비상벨, 승강기, 경사로, 점자블록,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비상벨은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벨로 장애인들이 이동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누르는 벨을 말하는 겁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있는 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부산진구 선관위 누리집에 공지되어 있는 비상벨은 (90곳 중) 1곳,
승강기는 90곳 중에 6곳, 경사로는 90곳 중에 72곳, 점자블록은 90곳 중에 31곳,
장애인 화장실은 90곳 중 35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산참여연대가 현장 조사를 나간 결과는 비상벨은 90곳 중에 8곳,
승강기는 90곳 중 15곳, 경사로는 90곳 중에 60곳, 점자블록은 90곳 중에 47곳,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은 90곳 중 39곳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 2층 이상의 건물에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8곳 중에 총 6곳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투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인데
2층 이상에 투표소가 있으면서 승강기가 없는 경우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투표소가 2층에 있으면서 승강기가 없는 투표소는
양정 제1동 제2투 OO1차아파트 노인정, 그리고 당감 제2동 제2투 OOOO 2차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이와 함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투표소는 총 30곳이었습니다

이처럼 투표소가 2층에 있으면서 승강기가 없거나 1층이라 하더라도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의 경우
장애인의 투표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 전 투표소의 이동 또는 승강기 및 경사로 설치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전체 투표소 (90곳) 중 39곳만 설치되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게다가 39곳의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에도 평소에 물건을 비치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투표 당일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참여연대 보행권지킴이단의 부산진구 투표소 현장조사를 통해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투표소 장애인 시설이 현장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위에서 지적한 장애인 이동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적절한 수정 조치와 함께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적절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진구 투표소 중 부산참여연대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투표소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투표소의 기준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비장애인들도 이용하기 힘든 그런 투표소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전 제1동 제3투 OO아트빌라 1층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고, 주차장을 투표소로 이용하여 일반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포 제2동 제3투 OO아파트 1층 주차장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주차장 입구는 폭 5미터, 기억자형 경사로로 굽어져 있어서
장애인 혼자서는 움직이기 힘든 경사로로 그 외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세 번째, 전포 제2동 제3투 OO라이프 1층 주차장입니다 여기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네 번째, 부암 제3동 제4투 OO가구마트 1층입니다
가구 창고를 투표소로 사용하고 있고 재래식 화장실 등 열악한 환경으로 투표소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당감 제4동 제2투 OOO노인회 (1층 노인정), 투표소 입구가 높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의 접근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개금 제1동 제2투 개금노인복지회관 OO엔젤 (1층) 사무실입니다
투표소 안쪽에 화장실이 있으나 턱이 높아 장애인은 사용하기 힘들고 화장실 안이 준비실로 돼 있습니다
투표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범천 제2동 제3투 OO유치원 1층 고운반교실, 유치원으로 가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대체 투표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범천 제2동 제4투 범천동OOO금고 1층 민원실입니다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투표소로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지한 16개 구, 군 현황조사에 대한 간단한
부산참여연대의 현황분석표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개 구,군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중 비상벨 설치율이 제일 낮은 곳은 수영구와 사상구였습니다
승강기 설치가 가장 낮은 곳은 강서구, 1퍼센트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사로는 서구가 가장 낮게 설치되어 있었고 점자블록은 금정구가 가장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역시 금정구가 최저 비율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구는 금정구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12월이 아니라 5월 9일로 당겨져 투표소 준비와 설치 기간이 매우 단축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진구 내 투표소의 전수조사와
이를 통해 비장애인들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투표를 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와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촬영협조
부산참여연대

감독 정승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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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천 기자 (daetongre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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