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나 치매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금 등 복지급여를 받아도 관리·사용이 어려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과 같이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친인척 등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횡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올해 5~6월 두 달에 걸쳐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870명(2018년 4월 기준)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복지급여 2억4,525만5000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을 적발했다.
더욱이 현행법에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대리수령 하여 수급자를 위한 복지 외의 목적으로 급여를 사용한 급여관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장정숙 의원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복지급여를 마치 제 주머니 속 돈인 마냥 마음대로 유용하는 비정한 급여관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복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에게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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