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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 장애인 삶 ‘희망고문’

‘소통’ 있지만 ‘예산’ 부재, ‘벼랑 끝’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희망…예산 배정 기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10 16:20:52
5월 10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장애인계와 적극 소통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 그만큼 장애인계의 기대도 컸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청와대 인근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는 두 개의 농성장이 꾸려져있다. ‘3대 적폐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6일째,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외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39일째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활동지원제도 개선, 노동권 등 끊임없이 장애인들의 요구안들이 청와대에 전달되고 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아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고 입 모아 말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들에게 그저 ‘희망고문’일 뿐이기 때문이다.

“예산 타령만 하는 정부! 문재인대통령이 나서달라”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예산 타령만 하는 정부! 문재인대통령이 나서달라”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소통’ 있지만 ‘예산’ 없어, “장애인 삶 제자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3월 26일부터 벌써 46일째 청와대 앞을 지키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1842일간의 광화문 노숙농성을 마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외치며 85일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점거농성하며,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공공 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 민관협의체를 각각 꾸리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과의 만남이 성사되며, 소통을 이끌었지만, 예산 확대를 둔 민관의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 제 단계적 폐지, 탈시설 정책 등을 선언했을 뿐, 예산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장연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를 움직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해 46일째 청와대 인근 종로장애인복지관 앞 농성장을 지키는 중이다.

농성장 앞에서 만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애인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정권만 교체됐을 뿐 장애인 삶에 있어서 변화된 것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민관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장관들은 예산 편성에 있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요구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37일째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농성, “희망 보여”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달 2일,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시작으로, 노숙농성, 삼보일배, 1인 시위 등을 한 달이 넘도록 진행 중이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는 말 그대로 국가가 나서서 발달장애인의 직업서비스, 가족 지원, 데이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것이다.

부모연대는 제도 정착을 위해 ‘(가칭)발달장애인 지원 국가책임제 실현 민·관 정책협의체’ 구성과 국가수준의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부모연대를 이끌고 있는 윤종술 회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전체적인 국민 정책이나 화해모드 등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올해 처음으로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부모연대의 노숙농성 또한 희망이 보인다고도 했다. 윤 회장은 “현재 청와대, 보건복지부, 국회 등과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관련 예산 배정을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문재인정부에서 발달장애인 국가 책무가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지라는 용어 때문에 국민들이 반감을 갖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란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달라는 것”이라면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돼도 90%의 성인장애인들이 집에만 있는데, 직업, 낮 활동지원, 주거 등의 책임을 부모와 함께 나누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현수막.ⓒ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현수막.ⓒ에이블뉴스DB
장애인자립생활정책 ‘벼랑 끝’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

문재인정부장애인 자립생활정책은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최중증장애인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은 감감 무소식이며,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본인부담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대책 또한 산적해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자립생활 정책도, 예산도 반영된 것이 없다. 탈시설 정책 한다고는 하지만 선언적이고 올해 예산은 제로지 않냐”면서 “제도 개선도 체계적으로 된 게 없고 그저 임시방편적 땜빵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국비 예산이 13년째 동결된 상태며, 지난달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중증장애인 생존권이 위협받을 우려가 커지며 자립생활 진영은 ‘벼랑 끝’에 몰렸다.

안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활동지원사의 소득이 줄어들면 고스란히 장애인에게 피해가 가는 거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당장 올해가 끝이고 청년일자리를 이용해 휴게시간을 지원해주겠다는데 그걸 누가 하겠냐”면서 “장애인자립생활 정책은 답이 안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청와대 측에 자립생활 정책 6개의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청와대는 복지부 측에 요구안을 검토하라고 내려 보낸 상태로 알려져있다.

안 대표는 “복지부가 검토한 내용을 보고, 약간의 성의가 있으면 수용할 의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 청와대 홈페이지가 청각, 시각장애인 접근이 어렵다며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 청와대 홈페이지가 청각, 시각장애인 접근이 어렵다며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DB
■정상회담 중계‧올림픽 수어통역 없어…청각장애 ‘무관심’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청각장애인 접근권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끊임없이 넣고 있다. 장애벽허물기는 문재인정부 1년차를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지난해 7월 ‘광화문 1번가’에 청각장애인 관련 정책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실제로 취임 1년 동안 한국수어법 시행을 위한 ‘수어발전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금융기관 접근 환경이 일부 개선됐다.

하지만 ‘한국수화언어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수어통역 제공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다.

장애벽허물기는 “평창동계올림픽 행사장에서의 수어통역 미제공이 대표적인 예이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부 채널인 국민의 방송 KTV의 수어통역 미제공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손을 안대니 일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도 남북 정상회담 중계에 수어통역을 하지 않았다.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청와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사 배치는 관심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KTV의 생방송은 물론 방영되는 방송물에 수어통역을 제공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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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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