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총 7조 3462억원(연평균 2조 4487억원)의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규모 추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문 정부가 공약한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추계했고, 2018년 2조 9708억원, 2019년 2조 3736억원, 2020년 2조 18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향후 3년간 필요한 재정은 총 7조 3462억원이다.

최저임금 지원대상자 수는 총 299만 8000명으로 추정했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시간당 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한다고 가정했다.

월 최저임금 100% 이하인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평균 월 근로시간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산정했고 월 최저임금 100~120% 미만 근로자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증가율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증가율을 차감한 비율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았다.

심 의원은 “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져야한다”면서 “경제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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