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필요한 만큼 지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주민 토론회 당시 무릎 꿇은 장애부모들의 사진을 들며 “이 엄마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고통을 겪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장애아가 조금 가깝게 다닐만한 학교를 지역사회가 수용하지 못해서 그 아이와 엄마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또 한 번 얹어 드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계를 보면, 학교를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 비율이 일반 초중고교는 3.2%인 반면 특수학교는 11.6%다. 장애아들이 더 먼 학교를 다녀야하는 세상은 거꾸로 된 세상”이라며 “특수학교가 들어 선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이나 집 값 변동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한다. 내 아이를 장애아로부터 멀리 떼어 놓는 것이 내 아이를 좋은 사회인으로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교육이론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총리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필요한 만큼 지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호소 드린다.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은 주민들과 성심으로 소통하며 특수학교를 확충해 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및 단체들의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려 하는 경향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훨씬 더 철저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고 특히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기관장을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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