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복지분야 평가단을 통해 유력 대선후보 5인의 복지분야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은 교수 등 4명으로 구성된 복지분야 공약평가단은 공약의 가치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을 지표로 삼고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다.

이 결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3.67점(5점 만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62점으로 2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3.58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3.49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2.75점)가 뒤를 이었다.

모든 후보자들은 저출산과 보육, 육아 등 분야에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부분별로는 매우 유사한 공약을 제시했다. 다음은 평가단이 각 후보별의 공약을 세부적으로 평가한 내용이다.

■취약한 복지개선에 적극적, 재원조달 방안 ‘불명확’=평가단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두고 한국 복지정책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재원조달 방안이 불명확하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후보의 대표적인 대책(공약)은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40% 수준까지 확대, 기초연금 30만원 차등없는 지급,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국민연금가입 지원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등이다.

평가단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공약으로 세운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아동수당의 대상을 5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낮은 수준의 대책이다. 특히 아동수당은 재정소요가 많은 공약지지만 재원마련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사회의 노령화와 관련해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을 종합적으로 접근한 점은 가치성 높으나 기초연금 인상이 노인빈곤문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한 후 “누구에게 어떤 복지를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등 선언적 수준이나 방향 제시에 그친 공약도 있다”고 혹평했다.

■박근혜 정부 복지방향 유사, 개혁성 ‘낮아’=평가단은 “홍준표 후보의 복지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방향과 유사하고 선별적 복지를 지속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상자를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로 제한하고 기초연금 역시 대상자를 소득하위 50%까지로 기준을 정하는 등 선별적 복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평가단은 “전반적으로 공약의 구체성이 미흡한 수준이다. 실시전략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금정책의 경우 다른 후보들은 다양한 정책들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인상 하나만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맞춤형 임신·출산·육아 지원대책은 구체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원을 확보해야하는 공약이 많지 않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주요현안에 다양한 대책 제시, “미시적”=안철수 후보는 보육과 저출산 대책, 고령화와 연금에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시적인 대책을 나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을 각각 소득하위 80%와 50%로 제한해 선별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특히 내각 구성 시 여성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설정을 하고 공약 소요예산의 재정마련 계획을 제시하는 등 많은 공약들의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나열식이고 우선순위가 드러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안철수 후보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각각 소득하위 80%, 50%로 정했다. 우선순위를 정해 선별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재원마련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설명했다.

■연금공약 ‘차별화’, 저출산·보육정책 ‘개혁적’ 재원마련은 ‘글쎄’=평가단은 유승민 후보의 복지공약이 전반적으로 가치성(개혁성)가 있다고 평가한 반면 일부 공약은 재원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우려했다.

평가단이 높이 평가한 공약은 저출산·보육(육아휴직제도 확대·육아휴직 수당 인상·공공보육시설 이용아동 확대 등)과 연금(기초연금 차등적 인상·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 분야다.

저출산 보육분야의 공약들이 다소 개혁적이고 연금분야의 경우 기초연금 외에 국민연금 최저보장을 제시해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높이는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평가단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핵싱공약 위주로 제시했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면서도 “기초연금의 경우 노인 하위 50%에 대해 차등적 인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최저보장은 개혁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이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해 실현가능성은 낮다”면서 “연금부과 소득상한액은 인상하면서 급여상한액은 그대로 유지해 재정을 확충할 경우 당사자들의 반발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분야 포괄적 대책 ‘제시’ 재정충당계획 ‘체계적’=심상정 후보는 저출산·고령화 등 대부분의 공약이 개혁성이 있고 재정충당 계획도 체계적이지만 복지욕구에 대한 대응성과 포괄성 수준이 높은 매우 방대한 공약이어서 막대한 재원확보 가능여부가 의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심상정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은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국·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출산전후휴가 120일·배우자 출산휴가 30일 기간확대, 자동육아휴직 제도 법제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이다.

평가단은 “보육 및 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 제시, 노후빈곤과 의료 및 요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 양성 평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제시해 개혁성이 높다”고 극찬했다.

이어 “공약이 구체적이고 재정 충당 계획도 체계적이다. 여성문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서도 “임기 내 실행가능한 제안과 중장기적 대응 과제 간의 우선순위 설정이 미흡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막대한 재원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사회복지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재원 마련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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