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민선4기 지방의회에서는 장애인정책이 얼마나 다뤄졌을까?

경기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단장 임현영, 이하 장애인정책센터)는 지난 8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지역 민선4기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장애인정책센터는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경기도의회 및 31개 기초지방의회 회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민선4기 동안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장애인 관련 정책 발언은 2007년 86건, 2008년 160건, 2009년 297건, 2010년 286건으로 매년 상승했다. 정책평점으로는 구체성 지표가 46.2점으로 높았던 반면 전문성과 지방자치성 지표 점수는 30점 안팎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언 성격은 2007년 단순질의, 현황파악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10년에는 문제제기 및 지적이 50%를 넘었다. 발언 주제 분류에서는 4년 동안 여러 기초별로 이동·접근권 관련 조례가 다수 제정된 결과 해당 분야의 비중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민선4기 동안 7개의 장애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31개 기초의회는 총 78건의 조례를 제정했다. 기초의회의 경우 성남시가 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평군, 연천군, 포천시에서는 한 건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비율 면에서는 발언 주제 분야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동·접근권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처음 실시한 정책 환류 모니터링 결과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 제안이 해당 지자체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는지 결과를 파악하는 것으로, 12개 기초의회에서 선정된 31개의 우수 정책 발언 중 53%가 실제로 집행됐고 20%가 집행할 예정이다. 집행할 수 없음은 27%로 나타났다.

이후 펼쳐진 토론회에서는 2006년부터 실시한 지방의회 의정 모니터링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민선 5기 지방의회에서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긍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장애인당사자인 정기영 성남시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 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의정 모니터링의 발전 방향으로 자치단체의 정책 제도에 대한 별도의 평가 기준 마련, 회의록 이외의 개별 의원 활동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도건 수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의정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 “시민영역에서의 끈기 있는 정책 참여활동이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주요 포커스를 맞춘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린 뒤 “하지만 회의록이라는 철자화 된 자료에 의존하는 모니터링 성격상 의정활동의 생동감과 그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는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현영 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모니터링 진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더욱 주인의식을 지니고 지역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가평IL센터 PMN뉴스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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