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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제도, 11월부터 2차 시범사업"

1차 시범사업결과 국회 보고…7개지역서 2차시범사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7-15 16:43:59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제2차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제도 도입 일정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제1차 시범사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부터 5개월간 제2차 시범사업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2차 시범사업은 서울 서초구, 대구 달서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남구, 전북 익산시, 경기 평택시, 제주도 서귀포시 등 총 7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번 2차 시범사업에는 주간보호까지 급여를 확대하는 등 한층 더 본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실시해 본 제도 도입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향후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아니라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론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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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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