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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진 대구시교육감 후보 장애인공약

평생교육, 특수교육 지원 확대…장애인단체 10대 요구안 수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28 09:45:55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의 관심이 후보자들에게 쏠려있다. 당선자에 따라 장애인정책이 진일보하거나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특히 후보자의 공약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약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대구광역시 교육감 정만진 후보의 장애인 공약을 소개한다. 우동기, 송인정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Q. 먼저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교육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대구는 장애인의 43.3%가 중학교 이하 학력입니다. 제대로 된 장애인 교육 지원 정책이 부재했다는 뜻입니다. 지역 차원의 성인 장애인 학력 및 교육 욕구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 장애인 교육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장애인 야학 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질라라비 장애인야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표준교육비 산출과 특수교육법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교사 인건비와 공간 임대료를 제외하고 5억6080만여원을 지원받아야하지만 대구교육청은 겨우 9천만원(2014년 기준)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4,486명이지만 특수교육 실무원은 487명에 불과하고 실무인력 비율은 전국 하위권입니다.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비도 1인당 1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현실에 맞게 월 14만원 정도로 증액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교육지원도 너무 적어(연간 96만원 수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처럼 월 10만원 정도(연간 120만원)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의무고용조차 어기고 있습니다. 매년 의무고용 위반 과징금이 부과되는 현실입니다.

중증 장애학생의 돌발행동에 따른 특수교유 종사자의 안전 문제도 신경써야 합니다.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수학급 당 학생 정원과 현원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교원 법정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 개별화 교육 강화 및 예산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과 특수교육 지원 확대,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대 설치 등을 기본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의 성인장애인교육 종합지원 계획수립,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체계 구축, 특수교육실무원 인력증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확대, 특구교육대상자 방과후 교육지원 확대 등의 ‘대구장애인교육 정책 10대 요구안’에 동의합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일 뿐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줘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사를 했고 교육위원을 역임했던 저 정만진은 장애인 차별이 없는 학교, 인권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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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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