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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렬·김승환 전북교육감 후보 장애인공약

전공과 학생 직업교육 강화 vs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30 12:05:30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의 관심이 후보자들에게 쏠려있다. 당선자에 따라 장애인정책이 진일보하거나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특히 후보자의 공약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약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전라북도 교육감 유홍렬, 김승환 후보의 장애인 공약을 소개한다. 이미영, 신환철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유홍렬 후보

Q. 먼저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교육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지난해 말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재정악화로 인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특수교육 환경개선 등 특수교육 예산을 축소·삭감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미 이행에 따른 고용부담금으로 각급 특수학교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형태로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사업이 특수학교 중심으로 배치되고, 일자리 대상 선정 기준도 없이 시혜성 보호·지원고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일자리 사업자체보다 운영방식과 형평성 문제로 논란과 민원 발생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부담금 이외에 추가 재원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향후 예비 취업 장애학생의 일자리 확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과 취업의 연계성 또한 전혀 없습니다.

도교육청 내 발달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고 실적위주의 알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북도교육청의 장애인 직업교육 및 일자리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이는 장애인 자립에 대한 관점과 특수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담금 중심 장애인고용보다는 전북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실천하고 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 추진하는 정책이 바람직합니다.

특수교육 예산 축소, 삭감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다시금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 주는 것은 정말 안 될입니다. 특수교육의 목적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고 사회복귀란 차원에서 장애인일자리 창출, 고용을 확대되어야 합니다. 전북교육청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담한 금액이 7억원에 가깝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MOU를 맺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학교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적위주의 의무고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공립특수학교에 있는 전공과 장애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립특수학교에도 전공과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수학연한을 임기내에 1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공과 학생들이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소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들을 전북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적극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하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최대한 준수하여 과태료 부담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교육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장애인 등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장애인교육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이미 교육평등권과 생애주기 맞춤형 특수교육 이 요청되고 있지만 교육지원시스템, 행정조직체계, 실효성 있는 정책, 교육환경, 접근성 보장, 장단기 발전 계획 등 특수교육의 기반과 체계가 매우 취약하여 시대적 흐름과 변화되는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실질적인 교육권 및 인권보장, 국가의 책무성 강화, 의무·무상교육 확대, 당사자 참여보장, 생애주기 특수교육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등 특수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질적 특수교육 변화의 근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북도 특수교육은 국가수준의 특수교육 행정력 제고, 법적 실효성 담보, 시대적 흐름과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지원시스템, 조직체계, 특수학교(급) 운영체제 등 질적 특수교육 토대 구축과 전면적인 특수교육 개편이 필요합니다.

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준수사항입니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대로 특수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질적 특수교육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저는 법보다 높은 차원으로 정책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평등권과 생애주기 맞춤형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시스템, 행정조직체계 개편, 교육정보 접근성 보장, 장단기 특수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특수교육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특수교육의 질적 특수교육의 토대구축과 전면적인 특수교육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북 특수교육의 정책방향과 비전은 평등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평등권, 생애주기별 맞춤협 특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칭) 특수교육평생교육원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교사연수, 특수교육지도사 교육연수, 생활지도원 연수, 지원센터배치 교사 및 전문인력 연수, 평생교육지도사 양성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는 신념으로 19살에 중등교원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중고등학교 교사와 교장 등 평생을 학생교육에 헌신해 왔으며 사학을 설립하여 중고등학교를 경영하고 전북도 교육위원회 3대와 4대 교육위원과 3대 의장을 하면서 교단교육과 교육행정을 통해서 전북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봤습니다.

평생을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후보자로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지원방안과 의무 무상교육 확대, 특수교육에 대한 책무성강화에 필요한 인적 물적 요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여 확보하겠습니다.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인수위에서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밑그림을 그리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리 인적자원이 풍부하더라도 물적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산의 정상과 바다의 심연은 어느 의미에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교육에만 치우쳐 허둥대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승환 후보

Q. 먼저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교육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현재 전북도교육청 소속 특수학교는 운영체계의 경직성에 따른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입니다. 장애인의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하고, 각종 안전망 구축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특히 특수학급 설치 학교조차 87% 만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제한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특수교육의 정책방향은 크게 ▲특수교육기관의 재구조화를 통한 혁신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특수교육기관 재구조화 사업은 장애유형별에 따라 특수학교 운영을 장기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특수교육 진단과 배치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분야는 지역사업체와 연계한 진로직업체험장을 확대하고, 진로직업중점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5개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15년 장애인 인권교육 매뉴엘 제작 및 보급, 2016년 농어촌 학교의 장애인 의무시설 연차적 확충, 2017년 전주 선화학교를 진로직업중점학교로 전환해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냈고, 높은 인권의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평화와 인권연대 대표로 활동하는 등 인권 감수성이 높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식견과 실천력을 가진 후보입니다. 특수교육을 재구조하고,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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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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