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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장 후보 5명의 장애인공약

이정재·윤장현·윤민호·이병훈·강운태 서면질의 답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27 15:54:53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의 관심이 후보자들에게 쏠려있다. 당선자에 따라 장애인정책이 진일보하거나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특히 후보자의 공약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출마하는 시·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약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광주광역시장 후보자인 새누리당 이정재,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통합진보당 윤민호, 노동당 이병훈, 무소속 강운태 후보의 공약을 소개한다. 무소속 이병완 후보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 오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정재 후보

Q.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현재 광주광역시 장애인 복지시설을 타 광역시에 비해 열악한 편입니다. 미인가 장애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시설도 열악합니다. 더불어 장애인시설 종사 처우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부족합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체육시설이 확대 설치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특수학교 및 대학을 졸업한 쟝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절실합니다.

광주시의 ‘광주시 시설장애인 인권향상 종합대책’을 보완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환경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전체 시내버스 50% 수준까지 저상버스를 도입, 시내버스 두 대 중 한 대는 저상 버스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저상버스 확대 도입’(12~16) 계획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광주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장애인체육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장차법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사회 참여와 사회통합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사회통합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아직도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차별 없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무엇보다 장애학생들이 아무 불편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장애 학생의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장애인 입장에서, 장애 가족 입장에서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장애가 낯설지 않은 사회,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

Q.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시립복지관의 시설 및 장애인체육관 시설 노후화로 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주시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경증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인 경우 아직도 취약한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2년 기준 8.8%입니다. 법정대수에 근접해 있지만 도입 확대가 요구됩니다. 여성으로 인한 차별과 장애인으로 인한 차별 등 이중적인 차별과 권리침해를 겪어야 하는 여성장애인의 교육, 노동권과 특히 모성권 보장을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는 장애인 개인이나 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과 복지서비스의 확대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상버스가 100%도입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광주광역시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저상버스는 2016년까지 운행버스 930대중 4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상버스 이용의 저해요인인 버스정류장 주변의 보도 턱 등 도시기반 시설을 장애 없는 시설로 교체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800여명인데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소할 기반이 부족,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자립,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는 인권이라 생각합니다.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주는 아시아 인권수준 개선을 선도할 이유가 있는 도시입니다. 시민의 일원인 장애인, 다문화 등의 소외계층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윤민호 후보

Q.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주지역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현재 약12%)로 한정돼 있습니다. 차량 교체시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등 시내버스 전체를 점차적으로 저상버스로 전환하겠습니다.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기반도 구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스로가 탈시설을 할 경우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이 탈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 체험홈, 그룹홈 등 완전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장애복지전담반을 구성하여(시청, 장애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구성) 탈시설 지원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 장애 인식 개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광주지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예산을 현재 4%에서 10%로 올려,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 전체의 권리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우처 확대와 심리치료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는 24시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부터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송국현님은 '3등급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화재사고로 고통스럽게 운명하셨습니다. 이 땅 장애인의 현실은 여전히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면 송국현님이 까맣게 탄 침대 위에서 그 무서운 불길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012년 김주영 장애활동가의 희생과 똑같은 비극이 또 다시 발생한 것이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그 무엇보다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고속버스를 타겠다는 장애인들에게 최루액을 쏘며 무자비하게 막아서는 국가 권력에 맞서 장애인들과 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노동당 이병훈 후보

Q.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민선5기가 들어선 2010년, 광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광주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광주는 자립을 희망하는 이들의 욕구를 확인하였고 더불어 주거지원 및 활동보조 지원과 같은 자립에 필요한 당사자들의 필요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전환서비스 지원센터와 같은 전담 기구 설치의 필요성 또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는 2014년 5월 현재까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거주 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체계는 부제한 상황입니다. 단지, 광주지역 장애인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일부만 받아들여 시행 중인 자립생활 지원 정착금과 한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립주택 지원 사업 가족지원센터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자체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복지부의 인정조사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는 탓에 활동지원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광주시의 활동지원 자체 사업의 현실입니다.

자립주택 지원 사업을 위해 다섯 채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위탁 운영 주체를 선정하였으나 정작 거주시설의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 하나 없는 게 현실입니다.

2004년 저상버스가 처음 도입된 이래 2014년이 될 때까지 고작 12%, 115대의 저상버스만이 도입되어 운행 중인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분명 조례는 2013년까지 50%를 도입하고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광주시가 수립한 이동편의증진계획 역시나 2011년 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31.5%를 저상버스로 도입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말이지요. 물론 이는 지난 민선4기의 과오입니다.

하지만 2012년 민선5기가 수립한 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 2차년도 또한 이행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로 2013년 66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었으나 실제 도입된 것은 20대 남짓, 1/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북구의 어느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중증장애인이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6개월 사이 장애인 일가족 사망사건과 장애인 가족 내 비장애인 자식이 자살하는 사건 등 ‘인권의 도시’를 내건 민선5기 광주시의 현실을 고스란히 들어내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들과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자립을 원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 청사진은 부제한 것이 2014년 광주시의 현실입니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를 통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인차별금지를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조례를 제정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가족지원조례,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이동편의증진조례 등 10여 개에 달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들이 제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각 조례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는 그 어느 것 하나 이행되지 않은 채 조례가 사문화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발달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가족들을 지원하고 휠체어 수리는 물론 웹 접근성까지 보장하겠다고 명시된 광주시의 조례들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광주에 살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입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 기본소득 20만원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한국사회의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왔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장애인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33.6%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매달 16만 1천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에 소득보장과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현실은 우리사회는 그동안 외면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장애인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광주시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4.6%이지만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500억 정도로 2%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부분 중앙정부 매칭 사업에 지출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는 광주시 자체적으로 지출되는 장애인 복지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최소한 5%로 끌어올려 모든 등록 장애인의 기본소득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한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광역시권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33.6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장애인의 3분의 2가 경제활동, 혹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광주시에서 우선적인 모범을 보이기 위해 현재 광주시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배로 올려 보다 많은 장애인이 취업을 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자고 있는 장애인 복지 조례를 다시 되살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많은 조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만들어 놓기만 하고 지켜지거나 실행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이 다섯가지 조례를 핵심 과제로 삼고 조례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관련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T/F팀을 꾸려 구체적인 공약 실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광주시 지원을 통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하루 24시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활동지원서비스가 도입되어 장애당사자의 삶이 많은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오늘을 사는 중증장애 당사자는 여전히 생존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로 하루를 견뎌내어야만 합니다.
이 땅의 중증장애인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립생활을 선택했고 자립적 삶을 위해 활동보조인과 소통하고 그를 통해 활동하며 그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의 활동 속에서 그들이 살아 있다고 느끼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한 달 720시간 증 활동보조인이 함께하는 시간은 보건복지부의 390시간이 최대입니다.

나머지 홀로 생존해야 하는 목숨을 건 생존의 시간들, 살아 있어도 중증장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삶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엄청난 제약이며 그들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 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시간 24시간 보장은 그들의 생존과 바꾸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일례로 활동지원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중증장애당사자가 화재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증장애인으로 자립생활 속 삶을 누리는 것이 죽음이라는 생존권의 말살이라는 비극을 가져서는 안 되기에 월 720시간의 생존에 대한 책임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당연 권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논쟁이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 뿐 아니라 교육, 교통, 정보, 통신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노동당은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과,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등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노동당의 핵심공약입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는 비장애인도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무상버스, 좋은 일자리, 장애인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광주광역시장 후보 기호4번 이병훈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무소속 강운태 후보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 일자리 2천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3%에서 4%로 끌어올려 민간기업에서 일자리 750개를 만들고 시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내 카페(사회적기업) 등을 확대해 25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보호·근로 사업장을 18개에서 30개로 확충해 일자리 250개를 장애인행정도우미,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 활성화를 통해 복지일자리 750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 수화영상도서관과 체육시설이 있는 청각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장애인치유예술센터를 건립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20개소에서 2018년까지 3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시간은 1일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현 5명에서 2018년까지 2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불편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우해 도로 보도턱을 없애고 식당 등의 문턱도 낮추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저상버스 도입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복지확대를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임산부에 특수 검진비를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권(한글교실, 검정고시 준비 등)을 보장하겠습니다. 노후한 여성장애인단체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 신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율은 지난해 12.3%(8397명)로 2018년까지 30%(2만여명)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장애유형별 1인 1종목 갖기,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실업팀을 현 3개팀(탁구, 양궁, 수영)에서 5개팀까지 추가 창단하는 등 우수선수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공공체육시설도 확충하고 장애인 체력증진센터 운영해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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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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