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의 관심이 후보자들에게 쏠려있다. 당선자에 따라 장애인정책이 진일보하거나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특히 후보자의 공약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약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서울교육감 조희연 후보의 장애인공약을 소개한다. 문용린, 고승덕 후보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Q. 먼저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교육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장애학생은 우리 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교육 체제에서는 여전히 장애교육을 위한 지원체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선 중증 장애학생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장애학교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한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통합교육 역시 여전히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성인을 위한 학습시설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장애ㆍ비장애 학생간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통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통합교육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서울형 통합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하겠습니다. 모든 교원에 대한 통합교육 직무연수를 의무화하고,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장애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서울의 모든 학교를 ‘무장애 학교’로 만들어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보조사를 정기적으로 순환근무하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을 세심하게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애학생 취업률을 높이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공단 및 시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장애학생 취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넷째, 권역별로 소규모 특수학교를 증설하겠습니다. 특수학교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 검토하고, 중증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생수용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특수학교를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증설의 방향은 ‘소규모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지역에 장애학생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를 설치하지 않고 멀리 있는 특수학교까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의 권역별로 소규모 특수학교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 산하 평생교육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성인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자발적인 학습욕구를 동기화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서울시 및 민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공공의 장애 돌봄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평생교육기관,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하여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장애성인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사회를 ‘벼랑 끝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장애등급제 문제로 숨진 고 송국현 씨 사건 등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장애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야만적 사회에서 인간적 품위를 지닌 문명 사회로 나아가는 지표입니다. ‘병든 사회, 아픈 교육’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 장애인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 제기와 사회 복지에 대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 부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사회를 바로잡는 데에 함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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