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의 관심이 후보자들에게 쏠려있다. 당선자에 따라 장애인정책이 진일보하거나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특히 후보자의 공약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출마하는 시‧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약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부산시장 후보자인 새누리당 서병수, 통합진보당 고창권, 무소속 오거돈 후보의 장애인 공약을 소개한다.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을 취업가능자와 거동 불가능자로 구분하여 그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업가능자의 경우 해양플랜트(설계 분야 등), 영상, 영화 등의 산업에 자리를 마련하고, 거동이 힘들지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에게는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21개소)과 장애인근로사업장(1개소)을 확대하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근로사업장(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확대하여 재가장애인의 근로조건을 높여 취업을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21개소에서 점차 확대)과 장애인근로사업장(1개소에서 점차 확대)을 확대(각 구별 1개소 설치유도)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확대지원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무료총전소도 현 3개소 보도 확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자립생활체험홈을 자립생활가정, 전세주택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센터(가칭)을 설치하고, 인권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을 통해 일반 교육 및 취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베리어프리 상영관 확대해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 장애인 여러분!! 여러분은 당당한 부산시민입니다. 여러분도 부산시민의 권리주체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

Q.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선진국들은 장애인들을 집단으로 수용하는 시설정책이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시설정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용법이 제정되었지만, 장애인들이 일할 곳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여야 합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생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신규시설 설립을 금지하고, 영세 및 무허가 시설폐쇄 4개년 계획을 수립, 대규모 시설의 규모축소. 시설퇴소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이외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두리발을 증차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내의 2500여대의 시내버스 중에서 약 13%에 해당하는 저상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이는 서울시 25%의 절반정도의 수준입니다.

부산시는 매년 70여대의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는 시내버스의 지자체 별 저상버스 운행대수 규정과 차이가 크고 부산시 자체적으로 정한 도입대수 확대 목표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까지 저상버스 50%를 도입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인도 및 보도 정비, 교통 및 여객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두리발 수요 재조사 및 증차(현 117대, 목표 205대), 관리단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 두리발 운전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안정팀을 신설해 상시적 조사와 관리강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위반 업체에 대해 장애의무교육실시, 장애인시설봉사명령,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등의 패널티를 강화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사회가 돈 보다는 사람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정치참여,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서민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부족하지만 소외받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소속 오거돈 후보

Q.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부산시의 등록 장애인은 2013년 말 기준으로 16만9,750명으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가족들이 희생해야 하는 현실을 극복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보장 미흡에 대한 보완,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본적 생활 보장이 아닌 시혜적 복지로의 접근 문제 해결, 복지시설의 기능의 융·복합 및 연계성이 낮은 현상의 극복이 필요합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무장애 도시 부산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장애도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주거복지서비스 기준제(장애유형별 주거 공간 확대)를 운영하고, 권역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확대하는 한편 지원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장애특성별 맞춤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1구 1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존 장애인 시설과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소득, 돌봄, 가족, 재정, 사회참여 및 취미생활 기준선을 보장하고, 장애인 적합업종 지원 및 공공부문 의무고용률(현행3%)의 향상, 저상버스 확대와 두리발의 공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전담기구 설치 및 초기정착금 증액,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주간시설 2배 확대, 부산평생교육원 내 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설치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40일간의 ‘민생대장정’을 통해 부산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소외된 분들의 삶을 보고 느끼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미래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득권 엘리트 중심의 시정이 아니라, 서민들의 행복과 소외된 분들의 희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바로 부산시장입니다. 장애가 도시 생활의 장애가 되지 않는 부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활이 힘겹고 고통스러워서는 안됩니다.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와 지원정책을 만드는 일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 더듬는 오거돈이 양심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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