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선거사상 최초로 지급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과연 어느 정당이 가장 많은 장애인추천보조금을 받았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주당이다. 나머지 정당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7일자로 장애인추천보조금 2억2,677만6,200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았다.
장애인추천보조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5% 이상을 장애인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지급된다.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1% 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해 국회의석수 비율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민주당이 이번에 2억2,677여만의 보조금을 받은 것은 6.2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장애인 후보 44명을 포함해 총 62명의 장애인 후보를 낸 결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당만이 정차자금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 장애인추천보조금을 받게 됐고, 나머지 정당들은 장애인 후보자 수가 부족해 장애인추천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로부터 장애인대표 후보 3배수 추천을 받아 그중 1명을 당선 가능권인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2번에 공천해 장애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장애인계 대표로 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된 주인공은 바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상호 이사(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은수 의원은 "이 소장에 대한 공천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최규식 의원), 민주당 서울시당 비례대표 심사위원회(위원장 박영선)를 차례로 설득한 결과"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비록 야당이긴 하지만, 장애인계와의 '협치'(governance)를 통해서 장애인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선명히 하기 위해 당 지도부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6.2 지방선거 민주당 장애인후보자 공천 현황
▲서울
강남기초 마선거구 이경옥 지체장애 4급
강북기초 라선거구 박문수 지체장애 3급
강북기초 라선거구 정수민 지체장애 3급
관악기초 마선거구 소남열 지체장애 3급
광역비례 이상호 지체장애 2급
구로기초 가선거구 박칠성 지체장애 5급
구로기초 바선거구 김창범 지체장애 6급
기초비례 노원구 조남수 지체장애 1급
기초비례 중구 송희 척추장애 2급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 유덕열 1급
동작광역 3선거구 박기열 시각장애 6급
동작기초 마선거구 문오현 지체장애 3급
서대문광역 2선거구 박운기 지체장애 6급
성동광역 1선거구 곽재웅 지체장애 5급
성북기초 나선거구 김춘례 지체장애 5급
성북기초 라선거구 윤정자 지체장애 5급
성북기초 바선거구 정형진 지체장애 2급
양천기초 다선거구 이동만 지체장애 2급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조길형 지체장애 6급
▲인천
남동구 시의원비례대표 박순남 화상절단(양손) 1급
동구 2선거구 전용철 뇌병변 4급
계양구 2선거구 홍성욱 지체장애 3급
▲광주
광주북구의회의원선거 북구 사선거구 이관식 지체(하지기능) 3급
광주광역시의회의원선거 남구 제3선거구 나종천 지체(하지관절) 5급
광주광역시의회의원선거 광산구 제1선거구 윤봉근 지체(하지기능) 6급
광주광역시의회의원선거 북구 제3선거구 문상필 지체장애 4급
광주광역시의회의원선거 광역비례 정병문 지체 1급
광주서구의회의원선거 서구 기초비례 서미정 지체3급
▲대전
기초 단체장 유성구 허태정 지체장애 6급
유성 기초의원 유성 가선거구 송철진 심장장애 2급
동구 기초의원 동구 나선거구 박선용 뇌병변장애 4급
▲경기
기초의원선거 성남시 파선거구 정기영 지체장애 1급
기초의원선거 고양시 바선거구 김경희 시각장애 6급
기초의원선거 화성시 바선거구 송재석 지체장애 5급
광역의원선거 안산시 제2선거구 손호성 지체장애 6급
광역의원선거 안양시 제6선거구 송순택 지체장애 3급
기초의원선거 의왕시 나선거구 기길운 지체장애 6급
기초의원선거 의정부시 라선거구 이영세 지체장애 3급
기초단체장선거 성남시장선거 이재명 지체장애 6급
기초의원선거 고양시 바선거구 이화우 지체장애 6급
광역의원 비례 임득선 지체장애 1급
▲강원
춘천시의회 의원선거 춘천시 다선거구 이원규 지체장애 3급
▲충북
광역의원선거 청주시 제4선거구 최진섭 청각장애 4급
기초의원선거 청주시 나선거구 김성택 언어장애 4급
기초의원선거 청주시 라선거구 김성중 지체장애 2급
기초의원선거 제천시 다선거구 김윤식 지체장애 3급
기초의원선거 청원군 가선거구 변종윤 청각장애 6급
기초의원선거 청원군 가선거구 한상철 지체장애 5급
기초의원선거 영동군 가선거구 이승주 지체장애 5급
▲충남
기초단체장선거 계룡 조광국 지체(상지기능) 5급
기초의원선거 보령 다선거구 추동신 지체(상지기능) 3급
기초의원선거 논산 가선거구 김정호 지체(상지기능) 3급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공주 비례 박인규 지체장애 1급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예산 비례 황영숙 지체장애 5급
▲전북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전주시의회 비례 한승길 지체장애 1급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전주시의회 비례 오춘자 지체장애 4급
▲전남
전남도의원 신안제1선거 임홍빈 지체장애 6급
전남도비례 이길주 지체장애 6급
기초비례 목포시 기초의원비례 서미화 시각장애 1급
기초의원 완도가선거 김진침 지체장애 3급
▲경남
광역의원 산청군 정막선 지체장애 6급
기초의원 창원시 파선거구 김종대 지체장애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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