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충청남도의원 비례대표 1번 민솔희 후보. ⓒ중앙선관위원회

6.2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에이블뉴스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장애인당사자 후보자들의 정견을 듣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번 후보는 국민참여당 충청남도의원 비례대표 1번 민솔희 장애인체육지도자다. 다음은 일문일답.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된 것에 대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국민참여당은 갓 백일을 지난 신생정당입니다. 하지만 정당의 정책들 가운데 장애인들에 관한 정책은 대학원 수업시간에 함께 토론했던 부분들과 상당히 일치했습니다. 당의 정책과 저의 생각이 일치했지만 아직은 부족한 저를 정당에서는 복지분야의 일꾼이 필요하다며 과감히 후보로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정당에서는 현재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사업이다 뭐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은 아니, 언젠가는 그 사업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환경적인 면에서 큰 피해를 줄 사업을 한다면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국민참여당에서는 한 사람의 후보자를 내더라도 국민을 위해 그 생활에 파고들어 일할 사람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해 남편과 대학원 진학을 했습니다. 그 뜻에 부합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저이지만 비례대표로 추천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에 당선된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준비해 놓은 공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정책은 의원 혼자서 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중앙당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참여당은 전체적인 공약을 ‘국민’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정책들 하나하나 실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참여당에서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이다. 그래야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사회인으로 당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당신과 다르지 않다’라는 취지아래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1%를 추가 시행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지역 내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장애인 취업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직장 업무처리를 돕는 ‘근로지원인’서비스 확대, 장애유형별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취업 알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자체 복지예산 중 장애인 지원 예산 규모를 전체 예산의 3% 이상 반영)등의 중앙정책을 기본으로 활동하려 합니다. 지방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도 어떤 조례의 제정이 없어 활동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의 이런 정책에 발맞춰 충청남도 지역 내의 대학과 기관들과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들도 ‘괜찮은 일자리’를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참여당 정책 중 여성장애인 자립, 복지 구축을 위한 부분을 함께 해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남성, 여성 관계없이 그 자체로 큰 어려움이 있기에 장애인의 문제를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 풀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네요.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말이죠’ 이 말은 장애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 할 것입니다. 여성 장애인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보면 취업, 경제적 자립이 34.4%로 1위를 그 다음으로 사회의 편견과 이중차별, 교육기회 부족, 여가시간 활용 어려움, 시댁식구들의 학대와 차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보건복지부, 2008 장애인실태조사)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이중적인 어려움과 차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70.8천 명이며, 성별로 보면, 남성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47.6%, 여성장애인은 23.7에 불과 합니다. 이에 국민참여당에서는 여성장애인 자립복지구축을 위해 위에서 제시한 장애인 정책에 추가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300시간으로 점진 확대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장애아동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관리 및 부모상담을 강화, 재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교육 실시, 장애인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교육 도우미 서비스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예회관, 장애인 복지관 등 공공문화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1개 이상의 무상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실시 확대하는 문화예술바우처를 실시하고 자치단체 문화예술 시설에 장애인 문화접근성을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동호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참여당 중앙과 함께 연대하여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며 개인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정책들이 있다면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당사자주의를 펼치고자 하지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당사자들의 역량’입니다. 스포츠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지도자는 장애유형이 같은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도 속에서 장애인들은 교육을 받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척수장애1급의 남편 역시도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휠체어를 밀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학과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할 기회가 장애인에게는 아주 제한 적입니다. 갈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고 그 속에서 학과를 선택해야겠지요. 따라서 장애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이동권과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키고 활성화 시키고 싶습니다. 현재도 남편과 함께 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의 편의와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 힘은 참 미약합니다. 또한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전문가들 역시 장애인들로부터 외면되어져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간혹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장애인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묻어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장애 관련한 분야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그리고 간접적 의미의 당사자인 가족, 의료진, 지도자, 복지사 등 전문가들과 공조하여 장애인복지가 사회복지의 한 측면이 아닌 적극적인 장애인복지의 측면에서 발전하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의원들도 선진견학 해서 외국도 나가고 그러더군요. 의정 활동을 하는 분들의 그런 프로그램은 그다지 효과성도 필요성도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각지역의 장애인들 중 본인 스스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활공학, 재활스포츠, 직업재활, 언어치료, 미술치료, 수화통역 등 각 분야별로 발전된 나라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직업활동을 위해 직업개발도 하고 어제 직업재활 관련 학술대회에 낼 논문을 마친 남편의 말처럼 직업재활사, 작업치료사의 위상도 높이고 제도적 정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방선거 전까지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그저 한번 웃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같은 일정 속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이번 일이 참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거운동을 떠나 충남 지역의 복지관이나 장애관련 단체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 모든 곳을 방문 할 수는 없지만 방문을 흔쾌히 허락해주시는 분들도 계셔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한 힘겨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다니면서 선거운동은 잊어먹고 각자 전공공부에 시선이 맞춰지면서 마주보고 학술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에 깔깔깔 웃고 다닙니다.”

-지역 장애인 현안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애인 현안의 문제점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 등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연금의 문제, 활동보조 서비스의 축소 등의 문제들처럼 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나서야 할 문제들이 크다고 봅니다.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LPG보조 등 좀 더 적극적인 장애인정책에 관한 정책들을 계획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라는 것이 지도자가 바뀌고 정당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추진해 오던 정책을 이어나가기 보다는 무조건 반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 이명박 정권에서도 참여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을 해나가면서 정책실현을 했다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선 가능성 어떻게 내다보고 있으신가요?

“서울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미 당선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참여당을 알릴 수 있었고, 남편과 함께 현재 공부하고는 장애인복지에 대해 제대로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요’라는 제 말을 말입니다. 당선은 제 기준에서는 저의 목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당이 아직은 신생정당이라 그저 편한 맘으로 해보려 한다는 말을 했을 때, 지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선된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자신 있고 당찬 그 모습이 더 멋지니까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 맘으로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 마디?

“후보 등록을 하기 전, 참여정부 시절 대변인을 지내셨던 천호선(현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위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모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식당을 계단이 있는 곳을 잡았었죠. 그곳에 등장한 저희 부부를 보면서 다들 반가워했고 앞으로는 식당을 생각해서 잡자라는 이야기들도 하더군요. 모임 중간에 먼저 일어서는 저희를 천호선 위원은 사람들과 직접 남편의 휠체어를 들어 내려주었습니다. 그분께 ‘장애인에게는 이 작은 턱 하나도 딴 세상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예.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다들 아는 척!! 할 뿐이죠’라며 하늘을 향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남편의 아내인 저는 남편을 그리고 장애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이 정말 다 아는 것일까요? 그분이 하늘을 쳐다보았던 그 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장애에 대해 아는 척 하기보다는 함께 이해하려 노력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려 합니다.

장애인의 배우자도 당사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 될 수 있는 기회인 지방선거에 장애인관련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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