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이양이 지자체간 복지수준 불균형을 유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충북도가 지난달 22일 충북도공무원연수원에서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신열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지방분권정책의 의의와 사회복지계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돼 왔던 사회복지사업 중 상당수가 올해 지방으로 이양되고 교부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한 뒤 “자자체 재정 여력, 복지 마인드 등에 따라 지자체 간 복지수준의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김 교수는 “충북의 경우 사회복지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인력이 주무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함은 물론 전담 공무원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김태관 충청북도사회복지 과장도 ‘지역현실에 맞는 지방분권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분권교부세는 종전의 보통교부세 지원을 위한 기준으로 재정의 70% 이상을 부담하는 시·도를 배제하고 시·군으로 직접 교부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사업이 전체 이양사업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간 이양사업의 선정기준이 모호해 시설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과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복지기관의 복지인력이 합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정비해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민간복지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