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지부 서천군지회(지회장 정찬희)는 지난달 28일 충남 서천군청 앞에서 충남지부 및 16개 지회장, 장애인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천군장애인복지 탄압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의 단초를 제공한 '서천군 장애인복지관'은 서천군 노인종합복지 타운 내에 총사업비 14억원(국비 2억, 도비 2억, 군비 10억)을 들여 연건평 422평 규모로 지난해 4월 신축됐다.

서천지회는 궐기대회에서 "서천군은 장애인복지관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전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심지어 장애인복지법까지 위반하면서 '생색내기'에만 급급하다"면서 "건물 설계와 건립, 운영까지 어느 한 구석이라도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예산절감만 내세우고 서산군청이 직영하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서천지회는 "위탁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자체예산으로 용역을 의뢰한 결과, 군 직영보다는 위탁관리 형태로 가는 것이 모든 면에서 적정하다는 결과를 얻어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서천지회는 또한 "서산군청과 장애인단체 주장이 다른 것은 민주적인 논의가 마련되지 않았고, 행정편의주의 일방적 행위를 일삼고 전문가가 참여한 논의 구조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바란다"면서 "장애인복지 전문가, 장애인당사자,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통해 갈등해소하고 장애인 당사자 중심복지서비스 실시와 장애인 복지관 합리적 운영방침을 세우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찬희 지회장은 "서천군이 사회적 명분도 없이 직영관리를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자리 만들기 행정"이라며 "서천지역 5000여명의 장애인들은 집단행동을 통해 군의 근시안적 행정을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지회장은 여기에 "직영해야 타당하다면, 전국장애인 복지관을 정책적 법으로 정해서 직영운영으로 전환해야 타당할 것"이라며 "전국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을 보면 134개소의 장애인복지관 중 자치단체가 직영 운영하는 곳은 3군데로 위탁 운영을 위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과장은 "서천노인복지타운 내에 들어선 '장애인복지관'을 군에서 직영할 방침"이라며 "노인복지타운 운영 계획 용역 및 조직진단 결과 통합운영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의 갈등이 '서천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게 될 서천군 장애인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해 본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