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 적합성 및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정종화 한국 복지경영학회 회장, 이일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지숙 위원장, 박영림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등 11명이 참여했다.

정종화 한국 복지경영학회 회장은 장애 인지 정책 추진을 위해 “춘천시 장애인 실태조사 선행연구와 장애인 정책조례 제정의 필요, 춘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장애인지예산의 우선배정이 필요하다”며 “춘천의 모든 사업계획에 장애 인지적 정책의 반영을 위한 예산 가이드라인 작성과 장애인지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일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에 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시정부가 각종 행사나 공사 등에 있어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 하다”며 “전국적으로 아직 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시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 밝혔다.

춘천시 장애인권익증진 김대유 담당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는 도시 구현을 위한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계층과의 숙의 과정을 통해 조례를 만들고 시행해 ‘언제든 어디서든’ 장애 차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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