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인의정모니터링 분석결과 발표 모습.ⓒ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도의회 장애인정책 최우수의원으로 자유한국당 유진의 의원이 선정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319개의 회의록을 토대로 132개의 장애인 정책발언을 분류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인의정모니터링 분석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분석결과 유진의 의원(자유한국당)이 “장애인정책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김희현 의원이(더불어민주당)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장애인정책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은 전체 발언중 25.7%인 34건의 발언수를 기록했으며 정책평가지표인 5개항목(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에서도 최고점인 292.5점을 획득했다.

유 의원의 정책발언내용을 살펴보면 도정질의에서 공영 주차장 등에 장애인주차구역이 부적절한 위치와 규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을 직접 현장 방문 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교육청 질의에서는 제주지역 특수학급의 과밀화 문제를 구체적인 통계를 인용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더불어 장애학생 취업지원 문제도 최근 3년간 통계 수치를 근거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제주시 지역 저상버스 도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과 2016년 저상 승차대 설치 후에도 여전히 3대의 저상버스만 운행되고 있음을,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의료시설과 서비스가 전무해 장애인들이 건강관리에 취약함을 지적하며 대책과 예산 반영 등에 대한 정책발언도 진행했다.

이어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은 전체 발언중 6%인 8건의 발언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의 정책발언내용을 살펴보면 도의회 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리집의 웹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웹접근성을 강화하고 관련한 품질인증을 획득할 것과 전기차 주차구역의 규격 등이 장애인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교육청과 관련해서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지적하고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는 일부 장애인 스포츠대회 예산 삭감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강화 언급 등의 정책발언을 했다.

한편 의정모니터링 결과 ‘단순질의’는 전년대비 비슷한 20.27%로 나타났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제시’는 전년도 11.61%에서 9.2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발언수’는 2016년도 211건에 비해 2017년도 132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발언점수 총계 또한 2016년도 1,615점에서 2016년도 926점으로 감소하였다.

‘회의별 발언평점’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6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수축경제위원회와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발언평점이 높게 나온 것은 전기차, 장애인 생산품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아진 결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외에 다른 상임위서도 발언평점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다.

전체적인 장애인정책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대중교통 체계개편과 관련하여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강화 발언, 특수학급 과밀화 등 특수교육 문제, 관광약자의 접근성 문제 등이 주를 차지했다.

조례제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개의 장애인관련 조례가 제개정되었으며 교통, 주거, 문화향유 등 다양한 분야의 제개정이 진행되었다.

제주인권포럼은 “발언의 양은 감소했으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회참여에 필요한 접근/이동권, 교육, 고용의 분야가 주를 이룬 것은 긍정적”이라며 “향후 장애인당사자의 인권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복지안전위원회를 제외한 타 상임위에서도 장애인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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