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전북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행동(이하 전북 공동행동)’이 지난 24일 전북도청 도민광장에서는 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전북 공동행동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는 전북의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5개의 정책요구안을 전북도에 제출했다. 또한 최근 장수군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폭행사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거주자들이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정책요구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전북장애인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던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401명이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것은 전체장애인 인구 중 1%도 되지 않은 극소수이다. 전북도의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이 필요한 장애인들도 이와 같이 비슷한 인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전북도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시행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전향적인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최근 장애인계의 핫이슈인 장애인활보조서비스의 본인부담금 폐지도 요구안에 담겼다.

한 조사의 따르면 장애인들의 평균 소득수준이 비장애인들의 평균 소득에 1/3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타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 할 때마다 일정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전북장애인인권연대 최창현 대표의 발언처럼 ‘장애인들은 외출 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아직은 전북도에서 논의 한적조차 없었던 장애인들을 위한 재난 안전대책수립과 올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인 전북장애인광역이동지원센터의 공공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조치,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를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장애인들이 전북도민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조건들이다. 그 동안 전북도가 이 기초적인 조건들을 마려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북 장애인들은 전국에서 제일 낮은 생활환경에서 생활해 왔다. 이런 현실을 스스로 바꾸기 위해 전북장애인들은 투쟁의 깃발을 다시 높이 들었다.

한편 전북 공동행동은 도민광장에서 투쟁 선포식 후 전주 만성동에 있는 국민연금공단까지 2시간 동안 행진하며 전북 장애인들의 현실을 알렸고, 도착해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과 면담도 진행했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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