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2시 경기도청 후문에서 경기지역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투쟁승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정문에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경기도 장애인복지예산 삭감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관계로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권리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모인 장애인, 인권, 시민, 노동 단체들의 연대 조직이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중증장애인 권리이기에 제도화돼야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한다며 지난 9월 7일 경기도청 신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그 다음날인 8일 이들은 모두 경찰에 의해 연행됐지만, 풀려나서 다시 도청을 찾아와 노숙농성을 시작한 것이 78일 만에 끝난 이들의 투쟁의 발단이다.
이번 농성과정에서 경기도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해 끝까지 보건복지부 시달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경기지역 중증장애인 인권을 무시하고, 합의사항을 번복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78일간의 노숙농성, 삭발투쟁, 김문수 도지사 그림자 투쟁, 수원역 6차선 점거 농성, 정정수 열사의 죽음, 11일간의 단식농성 등의 투쟁 끝에 지난 11일 경기도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 권리를 인정했다.
경기도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 조례제정을 하기로 약속했고 만약 개정이 안 되더라도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하고 복지부에서 정한 서비스의 대상규모 및 내용, 전달체계, 판정기준 등 제반 추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와 지방비 부담에 의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2007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은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 추진하며 자립생활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은 지난 23일 오후 4시께 경기도 복지건강국장, 장애인복지과장 등이 참석한 협상 자리에서 결정됐다. 이날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5대 5 동수로 2007년 1월에 구성하겠다고 경기도측이 약속했다.
김병태 상임대표는 78일간의 투쟁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시혜와 동정의 시각을 벗어버리고 경기도는 진정으로 장애인복지가 나아가야할 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외쳤다.
김 대표는 특히 “경기지역 약 37만 명의 장애인들이 더 이상 시설과 방구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또다시 경기도에 책임과 역할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취재후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먼저 간 정정수 열사의 죽음을 되새기면서 뜨거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타 지자체와는 달리 도지사의 강경한 대응 앞에서 경기도장애인차별연대 회원들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면서 조직적으로 투쟁해 승리를 얻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승리다. 박수를 보낸다.
[나도한마디!]활동보조인 서비스 자부담 10% 부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