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장애인협의회 고문을 역임한 바 있는 최만용 인천시의원을 만나 인천시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견과 인천시 장애인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장애인 권리구제업무 어려운 실정
장애인복지예산 감액은 모순
“장애인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것조차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마음 아픕니다.”
최만용 의원은 현 정부의 후퇴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을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을 표현했다. 장애인인권헌장에 나와 있듯이 누구나 차별되지 않고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차별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조직 등은 21.2% 축소돼 장애인권리 구제업무는 사실상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만 보더라도 늘 일반차량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행정은 확대되고 복지는 편리해지면서도 장애인들의 이용수단인 전용주차공간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만 보더라도 장애인복지 분야는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이 50억 감액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매년 복지예산이 증액되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 예산은 감액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시는 화려해지나 복지는 여전해
자립정책, 취업정책 시급
최 의원은 인천시의 장애인정책에 대해 장애인을 위한 대안책 및 복지정책이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지구 등 도시 곳곳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도시 새 단장을 하며 날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시 어디를 가도 개발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장애인을 우선하는 복지센터나 이용?보호시설이 먼저 들어선다는 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정책계획에서부터 장애인복지가 소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을 위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발전상은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 차별을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개발해 교육, 노동, 문화, 주거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 대안책 마련도 강조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정책과 취업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
재활, 자립생활 적극 개선돼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기존의 시혜적인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이제는 장애인재활,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법이라고는 하나 기대와는 달리 연금지원대상자를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는 등 범위가 좁고 연금액수가 너무 적어 실효성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계는 지난 수 년 동안 장애인연금법의 도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왔으나 그러한 장애계의 노력이 외면되어 장애인들의 근본적인 필요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
“연금법도 문제가 많지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의 확충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내실화를 기해 지원시간 확대 및 활동보조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대 등의 적극적인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특성 배려한 시책요구
디지털복지사회 구현돼야
인천시 장애인복지가 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충족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 최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장애인의 사회참여욕구 등 장애인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시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인 사회실현 방안으로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 및 제공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의 실현 ▲신체적 여건에 어려움 없이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복지사회 구현을 강조했다.
장애인분야 맞춤형 지원 부족해
복지체감도 향상위해 일할 것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장애인분야의 맞춤형 지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들의 인격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실현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복지서비스 정책마련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교육 및 문화, 사회참여 등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취업도 하고,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 등에 당연히 참여할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가 시혜적·공급자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다면 이제는 장애인분야의 복지 체감도를 효율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신문 박지연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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