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용역 단체를 공모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 인권관련 실태조사는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와 지역사회 정신지체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두 가지다. 연구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연구계획서 등 기타 서류와 함께 오는 16일까지 인권위 운영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 : (100-842)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팀, 문의전화 02-2125-9704.
■중증장애인 생활 실태조사
인권위 공고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활 실태조사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인권위는 “현재 장애인계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을 요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실태조사, 제공모델·제공기준·활동보조인 문제 등에 대한 연구는 없다”며 “이러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해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에 대한 정책적 검토의 기반 자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구목적을 밝혔다.
인권위는 주요 연구내용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현황 실태조사 및 분석 ▲제공모델, 제공기준 및 활동보조인 문제 연구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의 외국사례 조사 분석 ▲우리나라에 적절한 제도 제시 등을 제시했다. 연구는 문헌조사, 실지조사, 설문조사 및 중증장애인 등 관련자 심층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연구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연구비 상한액은 3천만원이다.
문의 : 02-2125-9844(장애차별팀 최진)
■지역사회 정신지체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지역사회 정신지체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제보자가 없으면 드러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 부당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인권위는 주요 연구내용으로 ▲문헌연구 검토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취합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해 유형 분석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해 대응과정 분석 ▲정신지체장애인 관련 국가정책 및 관련 법령 현황과 문제점 검토, 정책대안 ▲외국사례 연구 등을 제시했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장방문, 면접조사 등 실지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연구기간은 5개월로, 연구비 상한액은 2천70만원이다.
문의 : 02-2125-9841(장애차별팀 김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