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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뱅크 통한 장애인자립생활 모델 창출 모색

'2019 정책과 대안포럼 정책토론회' 21일 개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19 11:28:50
타임뱅크를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 모델 창출과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에 기본소득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이 같은 주제로 '2019 정책과 대안 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을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타임뱅크 플랫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타임뱅크'란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에 기여한 시간을 화폐처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가정, 전문가, 이웃의 노동이 모두 시간 단위로 평등하게 환산된다.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핀란드가 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성곤 사무처장은 "타임뱅크 모델은 누구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되고, 수혜자가 아닌 소비자가 되는 시스템"이라면서 "장애인을 결핍된 존재가 아닌 자산을 가진 존재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케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이미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책실험을 마쳤거나 진행 중에 있는 이슈로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넘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시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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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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