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뱅크 통한 장애인자립생활 모델 창출 모색
'2019 정책과 대안포럼 정책토론회' 21일 개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19 11:28:50
타임뱅크를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 모델 창출과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에
기본소득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이 같은 주제로 '2019 정책과 대안 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을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타임뱅크 플랫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
타임뱅크'란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에 기여한 시간을 화폐처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가정, 전문가, 이웃의 노동이 모두 시간 단위로 평등하게 환산된다.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핀란드가 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성곤 사무처장은 "
타임뱅크 모델은 누구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되고, 수혜자가 아닌 소비자가 되는 시스템"이라면서 "장애인을 결핍된 존재가 아닌 자산을 가진 존재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케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
기본소득은 이미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책실험을 마쳤거나 진행 중에 있는 이슈로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넘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시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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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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