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NU 대학의 Tossebro와 Anna 교수를 만난 고명팀. ⓒ김보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주관하는 '2017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고명팀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그룹홈을 주제로 노르웨이 연수를 다녀왔다. '고명'이라는 팀명은 팀원 5명 개개인의 색다른 매력으로 드림팀을 빛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지난 8박 10일간의 노르웨이 연수 내용을 연재한다.

우리는 9월 1일 오후 3시 노르웨이에서 Tossebro와 Anna교수님을 만나기 위해 NTNU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를 방문했다. 질의응답 방식으로 1시간 30분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다.

노르웨이 대부분의 그룹홈은 지자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사람들이 아파트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이용하지만 개인별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다. 4~5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요새는 12명까지도 생활하는 중이다.

미국의 그룹홈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식이라고 한다. 1991년 시설이 폐쇄되었을 때, 그룹홈에 대한 기준이 따로 마련되지 않고 정부에서 내놓은 1인 주거 시 최소 필요한 공간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노르웨이는 ‘National Housing Banks’에서 재정을 지원받아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NTNU 대학 Tossebro 교수(사진 좌)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고명팀. ⓒ김보민

그룹홈이 이러한 형식을 나타내는 것은 NFU라는 부모들의 모임이 중앙정부와 의회에 강력하게 투쟁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단기간 안에 동의를 하고 이루어졌다.

그들은 이걸 급진적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모든 서비스가 장소로부터 제공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찾아가게 하자라는 것이 기조였기에 정부와 시민단체가 서로 쉽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탈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대안을 모색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해왔으나 노르웨이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룩할 수 있었다. 이전에, 자치 정부가 시설을 담당하고 하위 정부가 그룹홈을 담당했었다.

시설에 보내버리면 지역 정부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전부 시설로 보냈다. 그러나 시설이 없으니 지역 정부에 보낼 성과급도 없어졌다. 그래서 지역 정부들도 그룹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NTNU 대학 Anna 교수(사진 좌)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고명팀. ⓒ김보민

노르웨이는 행정체계가 중앙정부에 있고 그 하위에 지역정부가 있는데 이 지역정부에서 주거와 사회복지시스템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룹홈에서도 모든 서비스와 재원 조달은 가장 밑에 있는 지방 정부의 몫이고 간혹, 사설 그룹홈은 오슬로에만 있고 운영 주체만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예산은 지방정부에서 나온다.

노르웨이는 LOWEST EFFICIENT CARE LEVEL(가장 하위 정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하자)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 정부가 지역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병원 같은 곳은 지역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래서 지역 정부가 자연스럽게 그룹홈을 운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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