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가 18일 오후 2시경부터 서울시 탈시설화 추진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자립생활 지원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서울시청 신청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서자연 회원 3명이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시작한 점거농성은 오후 2시 서자연이 주관한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수립 및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마친 뒤 일부 회원들이 합류, 활동가를 포함해 80여명이 로비로 옮겨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시설거주 장애인 600명을 탈시설화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계획의 일환으로 거주시설의 지원예산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의 변화는 미미하다.

2011년 대비 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제외한 거주시설 운영예산은 약 165억이 증가했지만 장애인의 시설퇴소 정착금은 3000만원, 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은 26억원 증가에 그쳤다.

특히 2013년 신설된 ‘거주시설 네트워크 연계지원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후문도 있어 장애인의 자립생활 도전은 험난하기만 하다.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 시간과 서울시 지원 매칭으로 150시간 이상은 제공하지 않는다.

즉 600명의 거주시설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탈시설화한다는 목표에 맞게 예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탈시설화 추진사업과 투입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것,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예산을 확대할 것, 박원순 시장이 면담에 응해 요구안에 대한 답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지원체계 확립,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계획수립,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규제 철폐, 거주시설 네트워크 연계지원 사업 확대, 자립생활센터 예산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서자연 황백남 회장은 “서울시가 거주시설 투자계획에만 몰두하며 탈시설 전략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예산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은 “현재 거주시설 예산으로 900억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자립생활센터 예산은 46억에 불과해 2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제대로 된 탈시설 정책를 펴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도대체 어디에 예산을 쓰고 계신지 직접 얘기를 들어야겠다. 시장을 뵙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자연은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이 이뤄지기 전 까지는 점거 농성을 풀지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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