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 신규고용창출과 직업영역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규사업 특별지원의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이 21일 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개발원 신규사업 특별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신규사업 특별지원 수행기관 25개 중 8개 기관이 장애인고용 조건에 미달, 그 성과가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용창출사업인 ‘시각장애인 헬스키퍼사업’, ‘카페우리사업’은 실적율이 각각 44%와 40%였다. 또한 1억708만원이 투입된 ‘콘센트생산 및 판매사업’은 7명을 채용할 계획했으나, 5월 현재 사업 시작도 되지 않고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연계형사업 ‘청소서비스사업’은 8000만원을 지원, 중증장애인 11명 고용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5월 현재까지 5명만 고용돼 실적율이 45%에 머물렀다. ‘아토피용품제조 및 판매사업’과 ‘하이패스가맹점운영사업’의 경우에도 각 45%, 18%의 저조한 실적율을 기록했다.

한편 신규사업특별지원 선정계획에 따르면 선정기관은 사업시작 후 6개월까지 사업 또는 프로그램 목표를 60%이상 달성하고, 고용창출사업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 후 3개월이 경과해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지원금을 회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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