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장애인개발원)의 업무 부적절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21일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개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인사관리, 예산 집행 등 14개 업무영역에서 부적절한 사항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밝힌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사 관련 사항으로는 지난 2008년 11월 신규직원 채용시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해 선발하지 않고, 임의대로 선발했으며 서류심사 불합격자를 합격시키기도 했다.

또한 2008년 3월 신규직원 채용시 공고된 채용분야가 아닌 미응시 정규직 응시자를 계약직 서류전형 합격자로 변경해 선정하고, 2009년에는 위촉연구원 채용시 결격자인 지원자를 다른 지원자보다 연구에 높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이유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했다.

지난 2007~2009년 장애인복지기금은 사업비로만 지출토록 이사회와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3년간 총 20억9,600만원을 집행하면서 사업비 11억4,200만원 외에 운영비로 인건비 5억5,500만원과 경비 3억9,900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2006년 이후 3년간 매년 12월 총 4회에 걸쳐 2억4,228만여 원의 인건비를 장관의 승인 없이 법인 운영경비로 전용하고 2006년 복리후생비 1억여원을 내역변경 등 절차 없이 업무용차량 구입, 홍보용 기념품 구입, 노트북 및 모니터 구입 명목으로 지출했다.

이룸센터의 관리운영도 부적정했다. 2008년 3월 입주 후 2010년 5월까지 1억2,000여 만원의 임대관리비를 연체한 입주단체에 규정상 연체 2개월 시점에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올 3월에야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장애인개발원 운영내규에 따라 관리운영비에 관리직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개발원보다 이룸센터 직원의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이룸센터 직원 2명에 대해 65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물품관리는 물품수급관리계획 없이 2006년 장애인의 날 행사 등에 음향장비 340만원치를 구입하고 이후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2007년 같은 목적으로 370만의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 물품관리 전환 없이 타 단체로 사용하게 하고 1대는 창고에 방치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불용품매각사업,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전문인력 보수교육 관리 미흡, 신규사업 특별지원 사후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

윤 의원은 “인적 쇄신을 통한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업무교육, 복지부의 상시업무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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