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과 호흡하는 장애인단체 활동가들. 이들은 장애인관련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며, 무엇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할까? 경주에서 개최된 ‘전국장애인활동가대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을 만나 목소리를 들었다.
“자립생활, 주택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주택지원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활동가는 “시설이나 가정 내에 고립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되어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주 할 주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장애인들의 자립 및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주택지원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저소득층은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이때 장애인들에게는 일정부분 가산점이 주어진다. 하지만 매우 한정적이라 장애인을 위한 주택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임대주택 건립 시 일정부분을 장애인에게 배분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강북지역에 ‘유타운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러한 개발 사업과 함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장애인들에게 일정부분을 할당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장애인만 별도로 불리하여 거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김씨는 “임대아파트들은 매우 한정적이고 대부분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도 떨어진다”면서 “이제는 주택을 건설할 때 유니버설디자인이 고려돼야 한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거나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의 실정을 고려하여 수급제도를 개편해야한다”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배려가 전무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장애인의 생활실정에 맡도록 개편해야 한다.”
전주 덕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세경 활동가의 주장이다. 오씨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장애인이 일을 하게 되면 수급권에서 탈락하게 되고 수급권에서 탈락하게 되면, 장애수당 의료급여등 정부의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제도는 장애인들에게 일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이 일을 하여 수입이 생길 경우 일정기간동안 수급권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배려하거나, 주택자금이나 자립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산이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수급혜택을 유지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우지 못한 서러움, 정부가 보상하라”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장애인야학 참배움터에서 회원대표를 맡고 있는 최부귀 활동가는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다양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씨는 “장애인야학에는 학업의 기회를 놓친 장애인들이 모여 야학을 통해 배움의 열망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정규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현재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이나 교구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있어야 하고, 수화통역, 점자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여건으로는 이 같은 욕구를 채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최씨는 “야학의 교사들은 자원봉사 식으로 학생들의 가르치고 있다”면서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희생이나 봉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이들에게 월급이나 수당을 일정부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