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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제발 상식적인 일만 해주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김태훈 팀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3-12 16:03:5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김태훈 장애인인권센터 팀장 인터뷰

Q.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987년 서울에서 먼저 개소가 됐고요 그리고 각 지역 연구소들이 발족식을 했는데 부산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부산지역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문제, 사회 참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른 장애인들이 나갈 수 있는 문화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점을 두는 부분은 장애인 인권 교육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폐쇄 결정이 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통보를 했다고 예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 (축소)하면 안 된다 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고 부산 지역에서는 시민사회 단체와 장애인인권단체들이 모여서 공동대책위를 구성을 했고요 공동대책위에서 지금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고 (부산)서면 지하철역에서 지속적인 인권위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Q. 그동안 공대위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나?

공대위가 있기 전에 먼저 2008년 12월 26일 날 부산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서 인권위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것을 이어서 각종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인권위 축소나 조직 축소에 관련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규탄 성명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것을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 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2009년 1월 16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공동 대책위를 공식적으로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 지역에 알리고 서명 작업들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하자 라고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부산지역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역사무소가 있는 대구와 광주에서도 함께 일어나서 이제 전국적인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행정안전부에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Q.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행안부에서 답변이나, 변화된 내용이 있나?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제일 처음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인원의 감축을 49%로 하자고 해야 된다고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 여론이 생기니까 30%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봤을 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량이나, 그리고 2008년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진정이나 상담건수로 봐서는 사람을 더 늘려도 모자란 판에 축소를 감행하고 있는 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될 때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을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인원을 20명 더 추가 배정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가 배정은 오간데 없어져 버리고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마저 뒤집으면서 한명도 충원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Q. 인권위 축소를 장애인 단체에서 반대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인권위원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하냐면 장애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숙원으로 꿈처럼 희망처럼 만들어 왔던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인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7년의 긴긴 준비기간과 투쟁 속에서 만들어낸 열매인데 그것을 하는 주무기관이 국가인권위회고 (장차법이)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조직을 축소하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가장 중요한 실효성이라는 부분들이 담보해낼 수 없는 형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들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Q. 인권위 축소라는 말이 지역사무소 3곳을 폐쇄 시킨다는 말인가?

네. 축소에 지역사무소 폐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지역사무소가 폐쇄되면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은 서울로 올라가야 하나?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겠죠. 부산에서 진정을 하면 부산지역사무소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지역사무소에 가서 진정을 할 수 도 있고, 진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우편, 직접 찾아가서 면담 상담을 통해서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무소 역할이란 부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소외 되어 있는 중앙집권적인 중앙으로만 집중되어있는 것을 지역분권에 맞게 지역사무소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소리들을 차단해 버리고 진정할 거 있으면 서울까지 와라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말하고 있는 지역사무소 역할은 진정만 받고 있다라는 아주 작은 상담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무소의 조사활동과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권한을 더 주어야지 이런 권한조차 주지 않고 그냥 서울에서 다 진정을 서울로 올라가서 해결하고 있으니 지역사무소는 없어져도 된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죠.

Q. 시민 단체에서 인권위 축소보다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민주화가 되었고 국민의 인권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더 다양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괄적인 인권의 문화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권의 문화들을 제시하고 다양한 공간에서 자기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 지역사무소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역에서 인권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꼭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아동, 청소년, 그리고 여성, 모든 것이다 포함이 됩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부분들 그리고 인권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지역 안에서 다가서야 하는데 서울에서 계속 (조사관이) 내려 올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Q. 행안부에 하고 싶은 말?

논리에 맞지 않는 인권위 축소를 제발 그만 뒀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부가 가타부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위는 분명히 독립적인 국가 기구인데 어떻게 정부가 이것을 목을 조였다 놨다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잘 좀 이 정부는 상식적인 일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Q. 인권위가 축소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인권위가 축소가 되면 당연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인권이 오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혼자서 다시 끙끙 앓아야 되고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장 크게 청소년, 아동, 여성,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요즘에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도 많은 인권 침해를 받을 것 같고 꼭 소수자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일반 시민이라도 어느 순간에 자기도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 전체가 다 그 아픔을 겪을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인권이라는 것은 가장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국민이 아니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들인데 이 권리를 이야기 하는 창구를 막아버리고 국민이 말할 수 있는 입을 자꾸 막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발 이런 행태에 정책이나 조직 축소라는 얘기를 그만 좀 하시고 정도로 갈 수 있는 정부의 방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예비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천 기자 (daetongre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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