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끝이 난 제12회 아테네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체육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는가하면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체육문광부이관추진연대’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려하고 있다. 최근 흐름을 정리했다.
“장애인체육 근본대책 필요”…국감서 이슈
지난 4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내놓은 장애인스포츠 차별시정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인 질타를 했다.
먼저 곽 의원은 “장애인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지급한 특별격려금의 출처가 장애인복지진흥기금을 전용한 것”이라며 “국감을 앞두고 따가운 질책을 피해가기 위한 임시방편의 대책이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또 곽 의원은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스포츠 차별시정 대책이 일사천리로 해결된 것처럼 표현돼 있는데, 이번 대책 중 연금 부분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의 완전협의를 거친 대책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곽 의원은 “해묵은 과제이지만, 즉 이번 기회에 장애인체육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의중을 물으며, “이번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선수이고 싶다’는 장애인선수들의 절규가 헛되지 않도록 ‘장애인 체육문제’를 책임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도 “올림픽 수상자가 장애인 선수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소득이 발생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되는 상황을 개선했으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는 장애인 고용의 열악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하고, 이는 ‘장애인 선수 실업팀’을 창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한다”고 제시했다. 또 정 의원은 장애인종합수련원의 건립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물으며, 건립이후에 운영비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체육문광부이관추진연대 활동 개시
장애인계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장애인체육의 문화관광부 이전에서부터 출발한다며 발 빠른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체육진흥법제정추진연대, 장애인체육발전정책추진모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 등 4개 단체는 ‘장애인체육문광부이관추진연대’를 꾸리고 오늘 11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청와대 분수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이들은 오는 11일자로 발표한 예정으로 작성한 성명서에서 “장애인체육의 부처이관은 반드시 이뤄져야할 숙명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며 “소관부처 이관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이들은 성명서에서 “복지부는 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장애인을 차별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더욱이 지난 2000년에는 체육회를 복지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더 이상 장애인체육 발전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복지부의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장애인체육을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의 적용제외로 인한 체육진흥기금의 사용불가 ▲장애인체육사업 및 연구체제 미약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법적 근거 부재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 체제 부재 등을 들고 있다.
복지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옮기자
지난 4일 있는 복지부 국감에서 장애인체육 문제가 이슈화된 이후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그 다음날인 5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직접 만나 장애인체육 이관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때 시간을 두고 장애인체육의 이관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정 장관에게 전달했을 뿐, 구체적인 진전은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을 두고 이관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은 김 장관이 장애인올림픽 선수단 해단식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체육의 문화관광부 이관은 대세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성급히 장애인체육을 이관할 경우 장애인체육 발전이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유는 먼저 문화관광부가 장애인의 특수성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점과 복지부가 문화관광부로 당장 장애인체육을 이관할 경우, 일반체육에서도 비인기종목이 인기종목에 비해 소외되고 있듯이 장애인체육이 오히려 더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체육 주무부서 관계자들이 장애인 선수들에게 공공연히 하고 다니고 있는 발언의 요지다.